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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발명
2018년 08월 17일 (금) 관리자 webmaster@elenews.co.kr

   어떤 발명-고안-창작이 산업재산권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란 산업상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규하고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산업상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함은, 공업은 물론 농업, 광업, 수산업 등에서 생산 혹은 이용될 수 있는 발명을 말하며,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같지 아니하고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과 같지 아니하면 신규한 발명으로 보며, 위의 발명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면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발명이라 하더라도 산업정책이나 공익적인 면 등을 고려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란 산업상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형상’이라함은 선이나 면으로 표현되는 외형적 형체로서 연필의 육각형, 자동차의 유선형 등이 형상에 관한 예라 할 수 있으며,  ‘구조’라 함은 공간적, 입체적으로 조립, 구성된 것으로 외관만이 아니라 내부적 및 단면적인 구성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각종 기계장치, 건축용의 적층 판재 등이 이에 속하는 고안이라 할 수 있고,  ‘조합’이란 2이상의 독립된 물품을 상호 기능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물품을 구성함으로써 각기 독립된 물품이 갖는 기능상의 효용가치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지우개가 달린 연필, 손톱갈이를 갖는 손톱 깎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위 조건을 만족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및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란 디자인으로서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등록요건이란 거래대상이 되는 물품으로서 공업상이용가능성과 신규성 및 창작성을 지닌 디자인을 말한다.

  공업상이용가능성이란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다량생산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신규성이란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지 아니 하였고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디자인 및 그 디자인들과 유사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창작성이란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과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을 말한다. 위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라도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국기, 국장 등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타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 유원대학교 발명특허학과 협력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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