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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구가 안 보이는 한전 적자 문제
2018년 08월 14일 (화) 백광열 elenews@chol.com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정책까지 내놓았다.
그 할인 폭이 얼마가 됐든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는 정부의 성의에 대해서만큼은 고마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 고마움의 뒤편으로 씁쓸한 마음을 삼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왜일까?
최근 국내 최고 최대 공기업인 한전은 만성적인 적자에 크게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는 한전의 적자를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게 됐다.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만성적이고도 규모가 큰 적자는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한전의 경영적자는 최근의 구조로는 헤어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값싼 연료 대신 비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다보니 전기생산의 원가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공기업의 특성상 가격 또한 마음대로 올리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적자만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러한 적자상황을 한전이 어떻게 견딜 수있을 것인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전기요금의 인상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정부에서 말하고 있지만 계속 쌓이는 적자를 어떻게 보충할지에 대해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한전은 만성적인 적자를 줄이기 위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력사업은 국가 동력산업으로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산업이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적자를 줄이기 위해 투자를 게을리 하고 이로 인해 시설의 노후화가 일어나고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전력산업계에서는 한전이 향후 투자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경영에 대해 한숨을 쉬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전의 적자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전력산업의 녹조현상 어떻게 해야 '뻥' 뚫릴 수 있을지 해결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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