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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제2회 사업자용 태양광 입찰 개시
상한액은 비공개로 25만kW 규모로 입찰 설정
2018년 08월 10일 (금) 박영식 elenews@chol.com

일본 경제산업성은 출력 2천kW이상의 사업용 태양광을 대상으로 한 2회째의 입찰 모집을 8월 10일부터 시작했다.

2017년도 최초 입찰 결과를 감안해 보증금의 액은 유지한 채 몰수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일부를 수정했다. 입찰규모는 25만kW로 설정했으며 입찰상한액은 적절한 경쟁을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비공개로 하고 개찰 후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최초 입찰시에는 상한가격이 1kWh당 21엔이었으며 2차 입찰은 24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입찰상한가격에 대해서는 이달 2일에 비공개로 열린 조달가격 등 산정위원회에서 승인됐다.

2018년도 FIT(신재생에너지고정가격매수제도)는 입찰대상외의 사업용 태양광의 매수가격은 1kWh당 18엔으로 에너지청에 의하면 정기보고의 정보 및 첫 회의 입찰결과를 기본으로 해외의 비용 데이터 등도 참고하면서 응찰·모집용량 및 2회째 이후의 입찰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년도 태양광 입찰은 이번 모집을 포함해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결과는 9월 4일에 공표된다.

납부가 필요한 1차, 2차 보증금의 액수는 각각 1kWh당 500엔, 동 5천엔으로 보고 있지만 기한까지 인정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내년도의 입찰 보증금으로서 충당할 수 있다. 최초 입찰에서는 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몰수요건의 엄격함 때문에 응찰에 번거로움이 많았던 것으로 꼽고 있다.

개정 신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개정FIT법)에 기반한 2천kWh 이상의 사업용 태양광은 2017년부터 모두 입찰제로 이행했다.

첫 회 입찰에서는 8곳의 9건이 낙찰돼 총 용량은 14만1천kW였으며, 최저낙찰가격은 17엔 20전, 최고가격은 21엔이었다.

일본 에너지청은 올해까지 3회를 시행기간으로 정리하면서 결과를 감안해 향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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