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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반, 변압기 단체수계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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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의계약을 운용하는 중소전기공업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들었다.
최근 중소기업청은 올해 2월부터 6월 사이에 실시한 감사원, 중기청, 중소기협중앙회가 합동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단체수의계약제도 위반사항 시정조치에 대한 소명자료를 중소기협중앙회 산하 단체수의계약을 운용하고 있는 조합들에 요청하고, 위반내용이 명백할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중소기협중앙회 산하 조합들 중에서도 전기조합을 비롯한 자동제어조합 등 전기 관련조합들의 위반사항이 특히 집중적으로 적발됨으로써 향후 단체수의계약의 안정적인 운용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수의계약 의존도가 가장 높은 조합 중의 하나인 전기조합의 경우 배전반과 변압기가 물량배정비율한도(20%)초과를 위반한 품목으로 지적됐는데 중기청은 이에 대한 합당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품지정에서 제외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하청생산에 의해 납품한 것으로 지적된 65개 업체와 비제조업체로서 물량배정을 받은 25개 업체, 수입품을 납품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물량배정에서 완전배제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크나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전기조합에서는 중기청의 소명자료 제출요청에 따라 일단 자료를 제출하고, 보충적인 소명을 하기 위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으나 지적된 건수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이번 중기청의 조치는 당초 올해까지 운용할 계획이던 단체수의계약이 당정협의에 의해 약 1년6개월 더 연장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후 제도의 운용시기를 떠나 적법한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제도적용을 연장할 수 없다는 복선도 깔려 있어 피부적으로 느끼는 위기감이 과거와는 크게 다른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백광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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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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