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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FIT제도’ 본격 시행
소형 태양광발전사업자 신규 참여 활성화
2018년 07월 11일 (수) 백광열 elenews@chol.com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12일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한국형 FIT제도)’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한국형 FIT제도’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5년 한시로 우선 추진된다.
이 제도의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1월12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 ‘20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공고’를 시행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참여 대상은 30㎾ 미만 태양광발전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미만 태양광발전소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며, 태양광발전소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고, 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FIT'를 선택하면 된다.
또 기존에 태양광설비를 준공해 RPS 설비등록을 완료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한시적으로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하며, 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한국형 FIT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형 FIT'를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18년도 매입가격(SMP+REC)은 189,175원/㎿h이며, 이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형 FIT제도’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FIT제도 도입을 통해 그간 태양광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발전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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