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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부탄가스 폭발 방지법’ 발의
부탄가스 안전장치 의무화로 국민 안전 확보 강조
2018년 07월 05일 (목) 박영식 elenews@chol.com

해마다 식당, 가정집, 캠핑장 등에서의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안전장치를 부착한 부탄가스캔은 전체 생산량 중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경우 UL이라는 안전규격을 통과한 경우 인증을 부여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은 부탄가스 캔의 안전장치 부착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7월 5일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탄가스 용기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이른 바, ‘부탄가스 폭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602건의 가스사고 중 부탄가스캔으로 인한 사고는 97건으로 전체 가스 사고 중 16.1%를 차지한다. 또한 같은 시기 부탄가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133명으로 집계됐다. 부탄가스 사고 유형으로는 파열이 59건(60.8%)으로 제일 많았고, 폭발이 20건(20.6%), 화재가 14건(14.4%)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탄가스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관계기관의 부탄가스캔 안전장치 의무화에 대한 반응은 미온적이다. 2010년부터 안전장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안전장치의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제자리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찬열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내수 검사를 합격한 부탄가스캔은 2억 990만 개에 이르지만, 이 중 안전장치를 부착한 수량은 2천 2백만 개로 전체 수량 중 약 10.9%에 불과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고가스 안전관리법’은 부탄가스 용기에 안전장치 부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부탄가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열 의원은 “한국은 캠핑 등으로 인한 야외 취식 문화의 증가와 구이‧탕 등 화식 요리의 발달로 부탄가스 사용량이 높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부탄가스 생산량과 수출량을 자랑한다. 그러나 매년 부탄가스 파열, 폭발로 인해 얼굴, 팔 등 중요한 신체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생기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장치 부착이 완벽한 폭발 예방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즉각적인 의무화 도입이 시급하다. 안전장치 부착이 의무화되면 그로 인한 관련 기술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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