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교협은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 6월 15일 결정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대진 1, 2호기 건설 사업 종결에 대해 한수원의 법률적·제도적 월권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내면서 원전사업을 둘러싼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에교협은 원자력 산업의 진흥은 ‘원자력진흥법’에 명시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원자력 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은 반드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법률적 규정과 원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에너지법’ 따라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과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안전법’, ‘전기사업법’ 등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돼야만 함에도 이를 무시한 초법률적이고 월권적인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에교협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은 객관적인 자료의 공개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로 제시하는 경제성 저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경제성 분석 자료와 주민 설득 노력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즉각 공개할 것을 주장하면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종결의 부작용은 다음 정부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과거 9·15 순환정전의 경험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법과 제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탈원전 공약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 등을 적극적으로 가동해서 명시적으로 ‘정책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해줄 것과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수행 과정에서 법과 제도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에교협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전국 58개 대학의 217명이 뜻을 모아 지난 3월 1일에 출범한 교수협의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