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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17년 에너지백서’에 정책의지 부재 지적
정책의 천착 부족으로 미래 에너지 정책 불투명
2018년 06월 12일 (화) 박영식 elenews@chol.com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8일에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2017년 에너지 백서’는 정책의 고민 흔적이 부족한 점이 드러났다. 조만간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겨냥해 2030년 에너지믹스(전원구성) 및 2050년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 등 중장기적인 일본 에너지 정책의 과제를 지적하는데 그치면서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책 등 미래상은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다.

신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에는 2030년 시점에서 전원구성 비율에 대해 원자력발전이 20~22%, 신재생에너지가 22~24%, 화력발전을 56%로 한다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백서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 시점에서 주력전원으로 한다는 논의는 평가할 만하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80% 감축한다는 정부 목표에 대해 경제산업성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다만 문제는 전력수요 중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은 약 15% 수준으로 단순비교는 어렵겠지만 해외에서 30~40%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소 소극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주력전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면서 정작 2030년 시점에서 전환비율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미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대책도 제시돼 있지 않다. 비용 절감이 최대 과제의 하나인데 태양광의 발전비용은 독일이 1kWh당 9엔인데 비해 일본은 24엔이며, 풍력은 독일이 10엔인데 비해 일본은 21엔으로 2배 이상이 높다. 일본은 신재생에너지의 고정가격매수제도(FIT)를 도입하고 비용은 전력요금에 전가하는 구조로 FIT의 근본적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전력계통의 제약도 커다란 과제로 신재생에너지가 대량으로 도입되면 송배전망의 용량도 초과돼 정전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송배전망의 간극을 이용할 새로운 제도 도입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깊은 천착이 필요하다. 수명을 다하는 원전의 대체건설 및 신·증설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철저한 에너지절감 등 모든 정책을 동원해 에너지를 조달할 체제가 시급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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