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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ZTE 금수조치 해제 합의
제재 대신 벌금 14억 달러 지불로 대체
2018년 06월 08일 (금) 박영식 elenews@chol.com

미국의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6월 7일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권이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한 중국통신기기업체 中興통신(ZTE)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하는데 합의했다고 정식으로 발표했다. 제재를 재검토하는 대신에 ZTE에 벌금 등 총액 14억 달러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로스 장관에 의하면 벌금 10억 달러 외에 장래 법령위반을 대비하기 위해 담보금 4억 달러의 지불도 함께 청구한 것이다. 이란 및 북한에 대해 금수조치위반이 발생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향후 30일 이내에 경영진을 교체한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ZTE는 새롭게 컴플라이언스(법령준수)부문을 설치하고 미 정부가 선임한 임직원을 10년간 채용해야 한다.

미 상부무는 4월 이란 등에 금수조치위반과 관련해 ZTE와 미국기업과의 상거래를 7년간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며 ZTE는 미국 반도체기업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주력 제품인 스마트폰 사업을 정지했다고 발표했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재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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