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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안 발표
해양오염 주범 원천 봉쇄되도록 가맹국에 촉구
2018년 06월 04일 (월) 박영식 elenews@chol.com

유럽연합(EU)은 스트로우 등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을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다. 해양투기의 85%를 차지해 심각한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유럽위원회는 최근 규제안을 발표하고 2019년 5월부터 유럽의회와 EU가맹국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규제 대상은 스푼, 포크, 나이프, 접시, 스트로우 외에 플라스틱제 면봉 및 풍선 부착용 봉 등이 해당되며, 별도 소재를 사용한 대체품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해변쓰레기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낚시 도구는 제조업자에게 쓰레기 수거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방침이다.

EU가맹국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페트병 회수율을 90%로 높이도록 요청하고 플라스틱제 식품용기 및 컵은 무료제공을 금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유럽위원회 한 간부는 플라스틱은 훌륭한 제품이지만 이에 따른 책임을 가지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규제안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유럽위원회는 금년 1월 2030년까지 EU역내에서 생산하는 플라스틱 포장을 완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해 왔다. 이번 규제안은 그 일환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로 인해 CO2의 배출을 340만 톤 억제하고 2030년까지 환경피해로 인한 비용을 220억 유로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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