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기협중앙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중기청” |
|
|
|
|
|
단체수계 폐지 추진 시 정치권 동원 공청회·대국민설득작업 등 나설 것/
단체수계 폐지 유예기간 도입, ‘정부-최소화’ ‘기협-최대화’ 평행/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과 관련 정부와 중소기업간 의견을 좁히지 못한 점점 더 골이 깊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시 기술표준원 대회의실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제도 폐지 방침과 함께 1~2년 유예를 시사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단체수계 폐지를 강행할 경우 정치권을 동원한 별도의 공청회를 열고 대국민설득작업에 나서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관련기사 있음>.
특히 기협중앙회 단체수의계약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원외’투쟁의 일환으로 광화문 촛불집회 등의 비상대책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기협중앙회는 단체수의계약과 중기청이 고수하고 있는 중소기업경쟁 체제를 잠정 병행해 문제가 없을 경우 점진적으로 경쟁 체제로의 전환에 동의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해 향후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이기우 중기청 성장지원국장은 “전체 중소기업의 10%를 위해 40년간 유지돼 왔던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시장 독점과 경쟁력 약화, 불공정 물량배정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온 만큼 세계 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라 중소기업간 경쟁 체제로의 전환과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육성이 시급하다”며 “일시적인 제도 폐지로 인한 1만3000여 단체수계 혜택 중소기업의 충격과 과당경쟁 및 대기업 하청 기업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등급별 경쟁제도, 건설공사 분리발주제, 저가 입찰가격조사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 측 패널로 나선 중소기업연구원 송장준 박사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는 지난 1996년 도입된 후 8년 동안 시행돼 오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만큼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 대표로 참석한 주대철 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인기 부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끼리의 경쟁제도라는 경쟁입찰제에 사실 대기업들이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 중소기업처럼 운영을 할 경우 과연 이를 막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와관련 이기우 국장은 “대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해 중소기업처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신고를 하면 즉각 조치하겠다”며 “일단 대책을 만든 다음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나 관련 조항은 따로 만들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형 기자>
“中企간 경쟁制는 이미 8년간 시행해 온 제도”
실효성 없어 1년에 약 1000억원 정도 실적
주대철 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지난 24일 패널로 참석한 주대철 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는 이미 1996년도에 도입되어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그런데 올 해도 어김없이 정부에서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며 “마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경쟁제한적인 제도이므로 폐지하고 경쟁 친화적인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시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지원 정책을 새롭게 가져가겠다는 듯이 포장해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중소기업인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주 이사장은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는 이미 8년간이나 시행해온 제도다. 이미 정부는 중소기업들을 수의계약제도에만 안주시키지 않기 위해서 중소기업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경쟁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없었으면 기껏해야 1년에 약 1000억원 정도의 실적밖에 없었겠냐”며 “중소기업간 경쟁제도가 강제제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중기청이 공청회용으로 내놓은 자료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단체수의계약제도도 강제제도가 아니다. 두 제도가 똑같이 강제제도가 아닌데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연간 4조8000억원의 실적이 있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는 고작 1000억원 정도 밖에 실적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또 “정부가 만들어 놓은 중소기업 정책 중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 만한 게 없다고 생각된다. 많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또 구매 담당자들에게도 효율성이 있으니까 그만큼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 이사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그 결과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태도에 대해 “중기청은 왜 솔직하게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주 이사장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잘 운영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만 모든 잘못을 뒤집어씌우고 범죄자로 몰아가가고 있다”며 “단체수의계약문제는 차지하고 중기청은 그 동안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도입해 놓고도 무관심하게 방치했기 때문에 중소기업간에 덤핑경쟁만 난무하고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낙찰을 받음으로서 하도급 부작용만 발생해 왔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감사원이 2년 동안이나 감사해서 발표한 결과를 보니까 이사장 몇 명을 고발하라니 어쩌니 해놨는데 그 몇 명한테 나타나는 문제가 전체가 그런 것처럼 왜곡되면서 제도폐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며 “잘못한 게 발견되면 고발하면 되는 것이지 일부의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제도 전체를 없앤다는 것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켜야 할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인들을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또 “중기청에서 예정가격의 80%이하로 낙찰 받는 경우에 대해 저가입찰가격조사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 과연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입찰건수가 발생하는데 이를 다 조사한다는 것”이냐며 “제발 책상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만약 중기청이 내놓은 방안들이 자신 있다면 우선 도입해서 그 결과를 입증해 보일 것”을 주장했다.
주 이사장은 “결과에 대해 입증되고 나서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이제 그만하라고 해야지 무조건 단체수의계약제도는 나쁘고 중소기업인들이 썩었으니까 일단 폐지하고 나서 보자는 식은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당당히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중소기업 정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지금처럼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정책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더 이상 중기청을 믿고 따라갈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재형 기자> |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
|
|
|
 |
|
webmaster@e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