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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정책 국민 여론조사’ 발표
에경연, 현 정부 에너지전환정책 긍정(40%) 〉부정(20%)
2018년 04월 25일 (수) 김남표 elenews@chol.com

2018년 4월 2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직무대행 문영석 부원장)은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정부의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현황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동 조사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5개년 계획(2017.7.19. 발표)’을 기점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등을 포함한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의 국민 만족도 조사와 함께 세부 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향후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민 수요 정책연구과제 기획을 확대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소통 확대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조사방식은 17개 권역별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할당에 기초해 추출된 1,225명의 표본별로 15개 설문항목에 대해 2018.1.23.~2018.2.5. 기간중 리서치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이다.

각 선호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해 각 정책별 수단별 평가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보통’을 중심으로 좌우로 갈수록 각각 비선호(또는 비인지)와 선호(또는 인지)의 강도가 강해진다.

재생에너지확대, 원전축소, 석탄발전축소 등의 3대 에너지믹스 변화 방향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평가는 ‘잘함35%’, ‘매우 잘함5%’로 긍정적 평가가 40%에 달하며 20%(못함15%,매우못함5%)의 부정적인 평가를 20%p나 앞섰다.

신재생에너지확대, 원전축소, 석탄발전축소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3대 에너지믹스 변화 방향 선호도에서는 재생에너지확대(87%), 석탄발전축소(83%), 원전축소(62%) 순으로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답했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저탄소·고효율 에너지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대표적인 4개 정책 수단별 선호도에서는 재생에너지확대(87.0%), 에너지효율증대(86.9%), 에너지신산업촉진(83.8%), 에너지가격·세제개편(76.0%) 순으로 정책 필요성을 답했다.

정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2030년 재생에너지발전량 비중 20%라는 목표수준에 대하여는 ‘적당하다 42%’, ‘더확대해야한다40%’, ‘훨씬더 확대해야한다11%’로 재생에너지발전 비중 20%의 목표에 ‘동의’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답이 총 93%에 달했다.

재생에너지 기술별(원별) 선호도에서는 태양광(75.3%), 풍력(70.1%), 수력(51.0%), 조력(44.6%), 지열(41.1%) 순이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4개 정책 현안별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공급안정성 확보(76.0%)’,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체계변화의 홍보·교육(72.2%)’, ‘재생에너지발전설비확대(70.1%)’,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의 정확한 경제효과 분석(69.4%)’ 순으로 답해 본격적인 재생에너지발전 확대에 앞서 재생에너지발전설비 확대에 따른 공급안정성 확보방안 마련과 대국민 홍보·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5개 정책 수단(보급 확산 방안)에 대한 선호도는 ‘보급지원금 확대(71.3%)’, ‘건물 재생에너지사용 의무화(70.3%), ‘국민참여형 사업확대(70.0%)’, ‘RPS제도 강화(65.4%)’, ‘공기업주도 투자확대(63.9%)’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시의 수용범위에 대하여는 ‘5%미만 요금인상수용가능(39.0%)’, ‘5%~9%요금인상수용가능(24.0%)’으로 답했으며, ‘10%이상 요금인상수용가능’ 답변도 17%였지만 ‘수용의사 없음’도 20%에 달했다.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향후에도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 및 추진 방안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2018년 8월 2차 조사 예정) 대국민 정책수요 변화 파악과 함께, 국민의 정책수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연구기획과제 확대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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