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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태양광발전 개발 제한
日 효고현, 지방조례로 삼림보호 강화
2018년 04월 16일 (월) 박영식 elenews@chol.com

일본 효코현(兵庫県)은 조례로 정해진 태양광발전 시설의 시설기준을 개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구역의 면적이 50만㎡ 이상이 되는 대규모 개발에 대해 규제를 강화했다. 사업구역내의 삼림을 보다 강력하게 보전하도록 요구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대규모의 개발 및 벌목으로 인한 악영향 및 주민불안을 해소할 목적이다.

새로 개정된 조례는 삼림법 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 개발에 지사의 허가가 필요한 사유림이 대상이다. 사업자가 50만㎡ 이상의 사업구역을 개발하려고 할 경우 구역내에 대상인 사유림의 일부라도 포함된 경우는 원래 면적의 60% 이상을 보존해야만 한다.

사업 구역에 국립공원, 국가지정공원, 현립자연공원을 포함을 경우는 보전을 요구하는 면적의 비율을 80%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효고현은 작년 7월 면적이 5천㎡ 이상의 토지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에 사전에 신청을 하고 주변 주민에 설명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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