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R&D 주요 부처가 R&D 재원을 활용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3월15일 이들 관계 부처는 청년일자리 창출효과에 초점을 맞춰 R&D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해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 R&D 참여기업이 ▲정부납부 기술료 ▲R&D 매칭 현금부담금 ▲정부R&D 지원 자금을 활용해 해당 R&D 과제와 연계한 신규채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부납부 기술료 연계 신규고용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부R&D 과제 종료 후 기술성공에 따른 기술료 납부 시 과제와 관련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의 50%를 기술료에서 감면한다.

또 현금 매칭 감면연계 신규고용은 기업이 정부R&D 과제와 관련해 청년 신규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만큼 기업이 매칭해야 할 현금부담금으로 인정하며, R&D 지원 자금 비례채용은 정부R&D 참여기업이 정부지원 자금 총액 기준으로 4~5억 원당 청년 1명을 채용하도록 하는데 과제협약서에 청년인력 신규채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되 각 부처의 관련 규정 개정 후 새로 적용되는 과제부터 적용하게 된다.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각 부처의 규정 개정만을 통해 현행 R&D 재원의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인 만큼 대부분의 부처가 연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만간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