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Quick View 기사제보 편집 : 2018.10.19 금 17:28
현대자동차, 전기공학
> 뉴스 > 종합
     
태양광 발전 패널 '폐기기술' 절실
어기구 의원, ‘신재생에너지 사후관리체계 구축법안’ 발의
2018년 02월 13일 (화) 박영식 elenews@chol.com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처리 지원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사용수명이 다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6%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이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 등 관련 폐기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2020년 약 95톤에서 2030년 1,868톤으로 연평균 34%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에 대한 재처리 등 재활용 기술은 수익성이 나지 않거나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사후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친환경적 처리 지원방안을 기본계획(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의 사업비를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어기구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사용기한이 다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방안까지 마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식의 다른기사 보기  
ⓒ 전기공업신문(http://www.el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日 최초로 태양광 발전 ‘출력억제’
현대일렉트릭, 신 규격 적용 내진 배
남동발전, 신안군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원자력연료 신입직원 ‘봉사의 가치’
남북경협대비 국내 수차기술 개발 시급
한전 전력연구원, 日 호리바제작소와
탈원전 후폭풍…전력정산단가 200%
‘일ㆍ생활 균형 실천 서약식’
동서발전, 반부패 청렴문화 협력회사로
ESS특례할인제도 당초 정책 취지 무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제휴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 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답수집 거부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영식
우)07316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225-1 정일빌딩 3층ㆍTEL)02-846-2530ㆍFAX)02-846-2532
Copyright 2007 전기공업.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