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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NET 관련 인증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전담
2018년 02월 12일 (월) 백광열 elenews@chol.com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제품(NEP)·신기술(NET) 인증 관련 신청서 접수·심사·사후관리 등을 전담 수행할 인증평가 전담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선정했다.

그간 신제품·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정부의 판로지원 등에 힘입어 국내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신기술의 원활한 초기 시장진입과 제품의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 등 경제기반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국내 공공구매에 의존한 동종 기업 간의 과다경쟁 등으로 인한 공정성 시비 등 인증절차와 과정에 대한 지적이 있어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도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증 제도를 혁심하는데 있어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실시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선결과제라고 판단, 범정부 민간위탁 개선방향에 맞춰 작년 9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증평가기관을 기존의 지정방식에서 공모 및 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12월5일부터 올해 1월5일까지 공모를 통해 인증평가 관련업무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고,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번에 산업기술진흥협회를 선정하게 됐다.

정부는 신제품·신기술 인증업무를 전담 수행할 인증평가기관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새롭게 선정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현장평가방식 개선, 피 평가자 의견수렴 등 평가의 공정성 강화와 절차간소화 등 신청인들의 편의성 제고도 추진해 인증제도가 중소기업에게 가깝고 유용한 제도가 되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인증 연장 시 수출실적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등 인증획득 기업이 국내 공공시장을 벗어나 해외로의 진출을 독려·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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