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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장, 우리당과 협의 통해 단체수계 1~2년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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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법률안 상정 제도 폐지하되 보완책 마련 위해/
중소기업청은 당초 연내 완전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1~2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브리핑을 통해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는 중소기업의 보호막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를 통해 자생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며 “올 해 법률안을 상정해 제도를 폐지하되 보완책 마련을 위해 1~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열린우리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제도 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고 각종 보완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구체적인 유예기간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품목별 유예기간 차등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따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99년에도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이 마련됐으나 2년 만에 무산됐던 점에 비춰 볼 때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을 가능한 한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청은 지난달 말 무산됐던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 공청회를 오는 24일 과천 기술표준원에서 다시 개최해 유예기간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재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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