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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18년 전력산업의 기본정책 방향은(?)
발‧송전 분리 시스템 개혁은 금년 중 마무리 될 듯
2018년 01월 03일 (수) 박영식 elenews@chol.com

일본은 전기사업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금년 주제로 우선 주목되고 있는 것이 에너지기본계획에 관한 개정 논의이다.

경제산업성 외곽 자문기구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의 기본정책분과회는 제3차 기본계획에 반영을 전제로 한 최종보고를 늦어도 여름까지는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2030년의 전원구성(에너지믹스) 목표 달성에 머무르지 않고 2050년의 장기목표를 겨냥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잡고 이를 반영한다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중장기적인 원자력발전의 위치를 둘러싼 전력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여유롭지 않은 듯하다. 우선 작년 12월 히로시마(広島) 고등법원이 시고쿠(四國)전력 이카타(伊方) 발전소 3호기의 운전 정지 가처분을 결정해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는 등 여기저기 걸림돌이 산재해 있다.

또 2030년도 전원구성목표인 20~22%의 달성에는 착실한 재가동과 연속운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국가 에너지정책에 비추어보면 사법 리스크의 대처 방법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는 점도 부담이다.

2020년 발‧송전분리(송배전부문의 법적분리)에 대한 시스템 개혁은 용량시장 및 수급조정시장 등 각 시장설계의 중간정리 방안이 작년 말에 제시됐고 금년에는 남은 논점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추진될 예정이다.

경쟁적 측면에서는 대규모 전력사업자의 역외 진출의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에서 가스 소매사업도 전면자유화시대에 돌입해 에너지 장벽을 넘은 경쟁 활성화가 기대되는 한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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