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기 에너지 전략은 원자력정책을 빼 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구형 원전을 신형으로 교체하고 보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지를 포함해 광범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2월 22일 칸사이전력은 후쿠이현 오오이(大飯) 원전 1,2호기에 대해 폐로를 결정했다. 설비 수명이 40년이 되면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연장 운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안전성과 비용적 측면을 우선해서 폐로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칸사이전력은 미하마(美浜) 원전 중 구형 1,2호기의 폐로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일본 정부가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목표로 설정한 원전의 구성비율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일부에서는 폐로 부지에 새로운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동경전력은 아오모리현에 건설중인 히가시도오리(東通)원전을 다른 전력사업자와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인접한 동북전력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이는데, 동경전력 경영진은 새로운 원전의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도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원전의 장기 감축을 전제로 기존 원전에 국한해서 재가동할 방침을 들고 있지만, 지구온난화대책의 국제규범인 ‘파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이용을 대폭으로 줄여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화력발전과 원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술적, 발전비용적 측면, 그리고 에너지 안전보장 측면에서도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당분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원전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노후화된 소형 원전을 개수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신형 원전을 건설하고 집약해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의 피해자는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과정에 있으며, 일부에서 탈원전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폭넓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전교체로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