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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자체의 전원믹스 정책
샌프란시스코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2017년 12월 21일 (목) 박영식 elenews@chol.com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로 인해 세계 에너지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이탈로 향후 기후변화와 에너지 변동에 대한 정책 혼선이 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샌프란시스코 시는 차분히 기후변화와 연관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3020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정책결정을 한 국내의 경우 에너지와 환경의 상관관계에서 지자체의 에너지 및 환경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는 주법에 따라 다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시가 전력판매에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선 하나의 방법은 시가 공공전력회사(Publicly-Owned Utility:POU)를 운영하고 발전, 송전, 배전을 일괄 운영하는 방법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샌프란시스코시를 포함한 상당수의 지자체가 이를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Community Choice Aggregation(CCA)이라 하는데 시가 가정 및 사업자의 전력수요를 통합한 위에 전력공급사업자 및 전기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시내 전력수요가의 전력계약을 대행해 대체할 전력공급사업자와 교섭한다.

CCA에 의해 지자체 주도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이 높은 전력 등에 교섭력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체제이다. 전력공급사업자가 교체돼도 송전·배전 등은 지금과 같이 지역의 전력회사가 실시하는 것이 CCA의 포인트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00~2001년에 발생한 전력위기를 경험하고 소매전면자유화가 중단됐으며 가정용 전력은 기본적으로 지역이 전력회사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에게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관점에서 CCA가 도입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 한 부서인 샌프란시스코 공영사업위원회(SFPUC)는 공공전력회사로서 지금까지 공공시설 및 MUNI 버스(전력으로 달리는 노면버스)등에 대해 시가 소유하는 수력발전에서 전기를 주전원으로 하고 전기공급을 시행해 왔다.

특히 공영사업위원회(SFPUC)는 모든 가정과 80%의 상업용 빌딩의 전력을 100%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6년 5월부터 CCA에 의해 가정 및 상업용 빌딩 등에 대해서도 친환경 전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인 ‘CleanPowerSF’를 실시하고 있다.

앞선 언급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주는 전력이 전면 자유화돼 있지 않으며 샌프란시스코 시에서는 가정용 전력은 지역전력회사 PG&E(민간사업자)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통상 CCA에서는 수요를 통합하는 지자체가 가격 및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등을 고려해 대체전력을 선택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에는 시의 부속기구인 SFPUC 스스로가 전력을 그 대체전력으로서 선택하고 있다. 여기에 CCA의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공급처가 SFPUC로 대체됐다 해도 송전 및 배전, 요금청구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PG&E가 수행한다.

샌프란시스코 시민의 전기는 SFPUC가 공급하는 전기를 대체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PG&E로부터 공급을 희망하는 시민·사업자는 신청에 의해 CCA에 불참하는 것도 가능하다.

핵심이 되는 SFPUC의 전기 유형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의 40%가 ‘Green’, 100%가 ‘SuperGreen’ 두 종류가 있으며 ‘Green’으로 자동적으로 교체되기도 한다.

Green은 PG&E의 전기와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PG&E의 전기는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29.5%로 샌프란시스코 시민은 향후 같은 정도의 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전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 Green의 전기대에 1kWh 당 2센트 올릴 경우 100% 신재생에너지인 SuperGreen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다. SFPUC는 시민에 대해 SuperGreen으로 교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는 이처럼 상당히 구체적인 체제를 이행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한 높은 의식이 있다.

선진적 환경도시인 샌프란시스코 시는 지금까지도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2010년에 걸쳐 14.5% 삭감해 왔다. 이 기간에 GDP는 40% 증가했고, 인구는 11%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효과가스의 대폭 삭감에 성공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향후 목표는 온실효과가스를 1990년 대비 2025년까지 40%를 삭감한다는 계획이며, 2050년까지 80% 삭감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처럼 높은 목표 설정은 기후변동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는 점이다. 샌프란시스코는 항구도시로서도 유명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이대로는 샌프란시스코 만의 해면이 2050년까지 11~19인치, 2100년에 30~35인치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이러한 사태가 지속될 경우 항구도시 샌프란시스코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 막 출발한 CleanPowerSF 프로젝트가 향후 어느 정도 시민이 샌프란시스코 시가 추구하는 이념에 공감하고 100% 재생가능에너지 전기 SuperGreen을 선택할 것인가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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