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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접도구역 보상과 보상주체
2017년 08월 23일 (수) 관리자 webmaster@elenews.co.kr

 김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일부가 고속도로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김씨는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았다. 한편, 고속도로로 편입되지 않고 있는 김씨의 잔여지에 대하여 는 고속도로접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 바람에 땅의 가격이 떨어지고 말았다.

김씨는 도로공사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도로공사는 이를 거절하였다. 김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김씨의 잔여지 땅값의 하락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씨의 땅 전부를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하지 않은 것에 있는지,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있는지가 문제이다.

 전자의 입장은 김씨의 땅 전부를 수용하지 않는 바람에 남은 잔여지는 사회통념상 땅값 하락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후자의 입장은 잔여지가 있다는 점만으로 땅값 하락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잔여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각종제한을 받기 때문에 땅값 하락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할 것이다.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그곳에 건축행위는 금지된다. 그 결과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접도구역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조치에 기인한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제73조 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은 도로법에 근거해 행정주체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사안의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잔여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발생하는 손실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돼 발생한 손실이 아니라 행정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실이므로 도로공사가 보상할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판 2017두40860 판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김씨는 도로공사가 아닌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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