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전원 지원 및 폐쇄는 목적 아닌 다양한 핵심가치 유지 수단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신정부 전원구성안의 영향을 발전비용, 온실가스, LNG 수요, 전력수급, 물가 및 GDP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신정부의 탈원전-탈석탄 공약과 같이 원전과 석탄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발전량 비중이 20% 확대된다는 가정 하에 발전비용 등을 지난해 실적치와 비교하고, 2029년 기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7차 계획)’ 대비 탈원전-탈석탄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번 분석 결과 온실가스 배출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에너지수급 및 경제성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발전비용 면에서는 지난해 실적치 대비 약 21%(약 11조6,000억 원)이 증가되고,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약 20%(약 10조9,000억 원) 증가가 예상되는데 유가 상승(배럴당 70~150달러) 시에는 2016년 실적치 대비 24.2%~30.8%,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27.2%~41.6% 증가가 예상된다.

온실가스 측면에서는 원전발전량이 감소하는 대신 재생에너지발전이 증가하고, 석탄발전이 대폭 줄면서 2016년 실적치 대비 4,912만 톤,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6,711만 톤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온실가스 저감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오존파괴물질, 벤젠, 톨루엔 등의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LNG 수요 측면에서는 LNG발전이 급증하면서 2016년 실적치 대비 1,168만 톤,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2,378만 톤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계 LNG 공급능력을 고려할 때 국내 LNG 수요증가분을 충족할 수는 있지만 다른 나라 역시 탈원전이나 탈석탄 정책으로 LNG 수요가 늘어날 때는 LNG 수급불안정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수급 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더라도 최대전력 수요에는 안정적으로 대응하지만 최저부하 대응에서는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신재생에너지 구성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 전원 비중이 높아질수록 공급예비력이 축소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서 간헐성 전원의 비중에 따른 적정 예비력을 고려하고, 경직성 전원이 최저부하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응한 전략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물가 및 GDP 영향 측면에서는 전기요금이 20% 증가할 경우 산업연관분석 이용 시 물가는 1.16% 상승하고, GDP는 0.93% 감소하며, 일반균형이론 이용 시 물가는 0.46% 상승하고, GDP는 0.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특정전원에 대한 지원 또는 폐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핵심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해나가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에너지독립성이 강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전력계통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지만 전원구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원활하게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현실적 보급 속도를 고려하고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탈원전-탈석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