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원전폐쇄 ‘국민적 합의’ 촉구

‘에너지안보’에 대한 실질적 대안마련이 우선

국회 산자위원인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은 5일 문재인 정부의 원전폐쇄에 대한 원전폐쇄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에 따르면 신정부의 원전제로화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표명했다 에너지 전공 대학교수의 성명, 한수원 노조, 지역주민의 반대 속에 한 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내홍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의 전면 내용이다.

대한민국과 같이 고립된 산업중심국가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해야 할 이유는 만 가지도 넘는 반면 원전폐쇄는 감정적이고 우매한 행위일 뿐이다. 원전중단의 확실한 대안도 없으면서 원전건설비용의 6배에 이르는 검증도 안 된 신재생에너지를 전면에 내세우려 한다.

전체 전력 중 원전발전이 30%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기존 원전건설 계획을 무작정 폐기한다면 5~6년 뒤 심각한 전력난을 겪는 에너지 안보의 위기가 자명하다. 적게는 30%, 많게는 두 세배까지 전기료 인상도 불가피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4차 산업혁명도 불가능할 것이다. LNG발전이 늘어나면서 2년 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도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1970년대 원전을 선택한 것은 우리나라의 처지에서 가장 싸고 안전한 에너지원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전안전성을 실증해 왔고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시켜 왔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종합공정율은 28%이고 중단 시 예상피해액은 최대 10조원에 이른다. 수 만 명의 일자리도 없어질 것이다. 지역주민들도 중단조치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44개월의 안전 심의를 거쳤고 조사결과 그 지역에 활동성 단층도 없으며 6도 이상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일부 비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정보로 원전의 불안감을 조성하여 국민여론을 오도하려 한다. 원전 전문가들이 원전사고 위험은 없다고 하는데 무작정 믿지 않으려고 한다. 검증되지 않는 위험과 불안을 조장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마치 8년 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사태를 보는 것 같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릴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은 확대 추세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과 경쟁력에서 최고 수준으로 외국에 원전 수출도 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모델국가이다. 중국, 영국, 인도 등 대부분의 나라가 원전비중을 높이고 있다. 탈핵단체에서 주장하는 원전포기 국가는 독일, 스위스. 벨기에인데 그들은 수력 등 대체전력 수단이 있고 자국생산 에너지가 모자랄 때 인접국가에서 전기구매가 가능하다.

원전정책은 성급하게 근시안적으로 추진되어선 안 된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의 국가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이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 백년대계다. 수십 년 계획을 5년 임기의 한시적 정권이 법적 절차도 밟지 않고 중단하는 것은 권력의 횡포다.

탈원전을 하려면 국민동의 하에 추진하라. 원전을 포기하기로 한 독일과 스위스도 국민투표로 결정했다. 대통령이라고 법적근거 없이 에너지안보를 좌지우지할 원전중단을 시킬 수 없다. 원전 폐쇄 시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분명히 알리고 국민대토론회를 거친 후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