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신축 아파트를 계약금 3000만원에 분양받은 뒤 이를 판매하기 위해 중개업자에게 청약통장과 분양계약서 등을 넘겼고 박모씨가 이를 7000만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당시 분양권은 1년간 매매가 금지된 상태였다. 이씨는 이를 대량 사들여 불법 거래한 중개업자와 함께 주택법위반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아파트 값이 크게 올랐다. 김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박씨에게 넘기지 않았다.

당시 주택법에 의하면, 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관하여는 그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박씨는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테니 이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박씨의 주장은 타당한가.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단속하겠다는 의미이므로 단속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경우 더 나아가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매행위의 효력까지도 부인하는 것이라면 효력규정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규정의 형식 및 그 내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당시 주택법에 의하면, 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관하여는 그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전매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판 2014다232906판결).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구 주택법은 청약통장 등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규정을 위반하는 전매 계약을 당연히 무효화시키지 않고 대신 사업주체의 사후적인 조치 여하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위반 행위의 효력 유무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처럼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 아닌 조항을 위반했다고 전매약정을 당연히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사안의 경우 박씨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