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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탄력
새 정부 의지에 관련법률 개정안도 발의돼
2017년 05월 18일 (목) 백광열 elenews@chol.com

새 정부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중소기업청의 승격을 통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탄력을 받고 있다.


새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데다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입법발의가 이루어져 그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송기헌 국회위원(더민주·원주을)은 5월17일 “중소·중견기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 등 유력 대선후보들이 내세웠던 공약이다.


현재의 중소기업청은 산업부 소속 외청으로 입법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고, 산업부, 미래부 등 여러 관련 부처가 중소기업정책을 세워 업무의 중복과 혼란이 야기됐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에 신설이 예상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정책의 수립·총괄 및 보호·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및 기타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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