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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여야의원, ‘일·인 원자력협정’ 놓고 ‘설전’
원자력기술 목적외 이용에 대한 협정 실효성 논란
2017년 05월 15일 (월) 박영식 elenews@chol.com

일본·인도의 원자력협정을 둘러싸고 일본 여야당 사이에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0일 개최된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 심의에서는 인도가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에 협정을 종료시켜야 할 근거를 놓고 야당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있었다.

외무성은 협정본문 이외에 양국의 견해를 정리한 문서를 통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질의 중에 야당의 한 의원은 협정 본문 중에 서면에 의한 통고의 날부터 1년 내에 협정을 종료한다고 기재된 조항이 양국의 합의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대부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문에서 견해를 표시한 것도 양국간에서 정합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이 국제조약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원자력협정은 원자력 관련기술·기기의 이전을 실시할 경우 법적인 보증을 부여하기 위해 채택한 것으로 군사전용 등을 방지하고 평화이용에 제한하기 위한 것이 주목표이다.

인도는 1974년과 98년에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5개국만을 핵보유국으로 하고 있는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대해 불평등조약으로 보고 비가맹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국내에서는 협정조약을 강하게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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