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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층면담서비스’ 이용 급증
특허청, 출원인 위해 서비스 대폭 개선
2017년 04월 17일 (월) 백광열 elenews@chol.com

특허청이 지난 2015년 도입한 ‘특허 심층면담서비스’ 이용률이 2015년 367건에서 지난해 820건으로 늘어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 심층면담’은 면담의 신청, 준비, 진행 등을 체계화한 제도로 출원인은 발명에 대한 특허 여부를 공식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특허 심층면담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예비심사는 거절이유 통지 전에 미리 거절이유 극복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제도이고, 보정안리뷰는 심사관이 통지한 거절이유를 토대로 보정방안을 상담해주는 제도다.


특허청은 ‘특허 심층면담’ 활성화에 발맞춰 보다 충실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일층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기존의 ‘특허 심층면담서비스’는 면담 전에 상대방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면담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새로운 면담서비스는 면담 전에 주요 의견을 서면으로 공유해 면담 시 신속한 쟁점 파악 및 합의도달이 가능하다.


서비스별로 살펴보면 개선된 예비심사는 심사관이 면담 전에 예비심사결과를 통지하는데 종전에는 심사관이 별도의 통지 없이 면담할 때 검색한 인용발명 등 예비심사결과를 구두로 전달해 출원인이 즉석에서 대응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선으로 출원인과 심사관 간의 실질적인 의견교환이 가능하게 됐다.


또 개선된 보정안리뷰에는 출원인의 보정안 설명서 제출이 추가되는데 보정안의 구체적인 설명, 복수 보정안 제시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심사관이 면담 전에 출원인의 보정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해 소통의 내실화를 꾀했다.


이와 함께 재심사 면담을 새로 도입하는데 심사관이 이미 거절결정한 출원을 다시 심사하는 재심사는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심층면담이 필요하다는 출원인들의 지속적인 민원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출원인은 재심사 청구 전에 심사관과의 충분한 의견소통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출원인과의 소통행정으로 강한 특허창출을 위한 적정 권리범위 제시 및 명백한 기재불비에 대한 직권보정 등을 지속적으로 체계화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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