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5 .20 (금)

전체기사 Quick View 기사제보 편집 : 2022.5.20 금 11:30
현대자동차, 전기공학
> 뉴스 > 기획
     
새해 달라지는 제도
2005년 01월 06일 (목) 전기공업 webmaster@elenews.co.kr
■산업·통신
△공장설립 간소화=이달부터 공장설립 승인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공장 등록통보기한을 현행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7일에서 3일로 단축됨. 공장설립에 걸리는 시간은 현재보다 2주 정도 줄임.
△미·EU·캐나다·터키 섬유쿼터제 폐지=이달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섬유협정에 따라 다자간섬유협정(MFA)상의 섬유쿼터제가 완전 폐지. 중국·인도 등 상대적으로 저임금 생산조건을 갖춘 국가들이 수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
△번호이동성 제도 LG텔레콤으로 확대 적용=LG텔레콤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자기 번호를 그대로 유치한 채 이동통신서비스 업체를 바꿀 수 있어. 즉 019란 식별번호를 가지고 LG텔레콤이 아닌 SK텔레콤이나 KTF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노동·환경
△직장보육교사 임금 지원 확대=현재 월 7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증액.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처분 강화=현재 대여한 자만 처벌하던 것에서 대여 받은 자까지 처벌.
△주40시간제 확대=근로자 300~1000명 미만 기업으로 확대
△음식물 쓰레기 매립 금지=가정에서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섞어 배출하면 과태료부과.
△밀렵된 야생동물 먹어도 처벌=멧돼지, 고라니, 노루 등 밀렵된 야생동물 32종을 알고서 먹는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률서비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시행=기업의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부실감사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중 1명 또는 수명이 대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판결효력을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소송제도 시행.
△법률구조대상자 확대=법률구조대상이 종전 월평균소득 17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 국민으로 확대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주민에 대해서도 법률구조 시행.
△국선변호인 피의자 단계까지 확대=기소가 되기 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됨.
■행정서비스
△행정기관 주5일 근무 전면 시행=현재는 2·4주 토요일에 휴무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근무 폐지.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이달 17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뿐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음.
■교통
△생계형 운전자 벌칙 완화=4월부터 택시·버스 기사뿐만 아니라 배달·택배 사원도 ‘생계형’ 운전자에 포함, 면허 취소는 면허 110일 정지, 면허 정지는 기간 절반 경감 혜택.
△지체장애인 운전적성 기준 완화=자동차 운전학원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 이수, 특별 개조된 장애인 차량으로 면허시험 응시, 전문의 소견서 지참했을 경우 등은 따로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면허응시 가능.
△자동차 보험료 인상=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0.2% 오른다. 설계사·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오프라인 보험사 보험료는 평균 0.3% 인상되지만, 인터넷·전화로 가입하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사 보험료는 평균 0.6% 내림.
■보건복지
△미숙아 의료비 지원=1인당 최고 300만원에서 체중별로 7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함. 1.5㎏ 미만은 700만원, 1.9~1.5㎏은 400만원, 2.5~2.0㎏은 200만원을 지원.
△자연분만 시 본인부담금 면제=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으면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20%를 내던 것을 면제해 줌.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MRI(자기공명영상)도 보험혜택이 되고 하반기부터 얼굴화상과 소이증(귀가 정상보다 작고 변형)도 보험혜택 부여.
△저소득 모자·부자 가정 아동양육비 인상=현재 1인당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장애수당 대상자 확대=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 2급 장애인에서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설 대상 확대=7월부터 의원, 치과의원, 미용원, 이용원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포함되고, 아파트에도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설치 의무화됨.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헌팅톤병, 윌슨병, 모야모야병, 터너 증후군 등 60종을 추가 지정, 환자의 본인부담금(비급여 부분은 제외)을 국가서 지원.
△최저생계비 8.9% 인상=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61만원에서 66만9000원으로 인상됨.
△5대 암 조기검진 대상자 확대=위·간·대장·자궁경부·유방암 등 5대 암에 대한 조기 검진 대상자를 건강보험의 소득 하위자 30%에서 50%까지 확대됨.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연장=상반기부터 급여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함.
■문화
△고궁 입장료 인상=이달부터 경복궁·창덕궁의 입장료가 각각 1000원·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고, 점심시간 고궁무료 관람제는 폐지.
△경회루 관람 허용=4월부터 경복궁 내 경회루에 대한 특별관람이 실시되고, 서오릉·명릉이 추가 개방됨.
△국립중앙박물관 개관=10월 말 서울 용산의 새 건물에서 개관. 8월 15일에는 경복궁 내 중앙박물관 자리에 조선왕궁역사박물관이 재개관.
■세제
△소득세율 인하=소득세율이 9~36%에서 8~35%로 1%포인트 인하됨.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율도 15%, 10%에서 14%, 9%로 1%포인트씩 내림.
△현금영수증제 시행 =현금을 내면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신용카드처럼 현금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도가 시행돼 1등 당첨자에게 1억원이 주어지고, 소득공제 혜택(20%)도 부여됨.
△경유가격 인상=7월부터 휘발유 대비 경유와 LPG가격이 100:70:53에서 100:75:50으로 조정돼 경유가격은 지금보다 60~70원 오르고 LPG가격은 30원 가량 내림.
△장애인 추가공제 확대=연말정산부터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 폭이 현행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남.
△음식·숙박업소의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인상=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음식·숙박업소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액의 1.5%(현행 1%)까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세액공제해줌.
△기업도시 개발 세제지원=기업도시의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시행자, 외국인 투자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첫 3년간은 전액, 이후 3년간은 50% 감면해줌.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시한 연장=면세시한이 올 6월 말까지에서 2007년 6월 말까지로 2년간 연장됨.
△과실주 세율 인하=농민이나 농민단체가 제조하는 과실주에 대한 세율이 30%에서 15%로 내림.
■금융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은행·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에 30만원 이상을 3개월 넘게 연체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제도가 폐지됨.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한도 확대=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가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농업
△농가 쌀소득 직접지불제 도입=쌀 80㎏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 형태로 농가에 보전해줌. 목표가격은 3년마다 시장상황 등에 따라 재산정.
△도시민 농지 소유 규제 대폭 완화=도시민들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 무제한 매입 가능.
■주택
△아파트 원가연동제 도입=2월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정부가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해주는 원가연동제가 실시. 원가 연동제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20~30% 정도 싸게 책정됨.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4월부터 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은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끝내고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절차를 거친 다음 분양 가능.
△리모델링 증축 제한=4월부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 가능범위가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이내, 최대 9평으로 제한됨. 여건상 재건축이 곤란, 리모델링밖에 할 수 없는 단지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 규모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재건축시 일정 비율을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7월부터 도입될 예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교육
△수우미양가(내신 평어) 표기 폐지=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절대평가인 평어를 폐지하고, ‘원점수+석차등급 표기제’를 도입.
△윌 1회 주5일 수업 시행=1학기부터 1만3000여개 초·중·고교 모두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이 시작되고, 이후 해마다 단계적으로 월 2~4회로 늘릴 계획.
△대학정보공시제 도입=하반기부터 대학들은 모집단위별 신입생 충원율, 교수 1인당 학생수, 졸업생 취업률, 시간강사 비율, 예·결산 내역 등을 공개해야.
△대학 수시1학기 모집 7월로 연기=매년 6월 초에 시작했던 수시1학기 모집이 올부터 한 달 이상 늦춰져 7월 13일 시작됨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초·중·고교와 대학 및 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가 상급기관에 감사 청구 가능.
전기공업의 다른기사 보기  
ⓒ 전기공업신문(http://www.el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데스크 칼럼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새로운 체제로 원자력해체산업 생태계
‘KINGS 재학생 대상 멘토링 프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사업진출 협력
전기에너지교실 6월부터 본격 운영
국내외 전기계 ‘교류의 장’ 성대히
농어촌 버스정류장이 ‘친환경 쉼터’로
그래핀 코팅 통해 이차·연료전지 내구
전기역사 뿌리 찾기 본격 시동
중대재해 대비 조합원사 근로자 의료지
원자력연료 전문기술 인력 양성 협력키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제휴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 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답수집 거부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광열
우)07316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225-1 정일빌딩 3층ㆍTEL)02-846-2530ㆍFAX)02-846-2532
Copyright 2007 전기공업.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