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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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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신
△공장설립 간소화=이달부터 공장설립 승인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공장 등록통보기한을 현행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7일에서 3일로 단축됨. 공장설립에 걸리는 시간은 현재보다 2주 정도 줄임.
△미·EU·캐나다·터키 섬유쿼터제 폐지=이달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섬유협정에 따라 다자간섬유협정(MFA)상의 섬유쿼터제가 완전 폐지. 중국·인도 등 상대적으로 저임금 생산조건을 갖춘 국가들이 수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
△번호이동성 제도 LG텔레콤으로 확대 적용=LG텔레콤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자기 번호를 그대로 유치한 채 이동통신서비스 업체를 바꿀 수 있어. 즉 019란 식별번호를 가지고 LG텔레콤이 아닌 SK텔레콤이나 KTF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노동·환경
△직장보육교사 임금 지원 확대=현재 월 7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증액.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처분 강화=현재 대여한 자만 처벌하던 것에서 대여 받은 자까지 처벌.
△주40시간제 확대=근로자 300~1000명 미만 기업으로 확대
△음식물 쓰레기 매립 금지=가정에서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섞어 배출하면 과태료부과.
△밀렵된 야생동물 먹어도 처벌=멧돼지, 고라니, 노루 등 밀렵된 야생동물 32종을 알고서 먹는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률서비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시행=기업의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부실감사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중 1명 또는 수명이 대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판결효력을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소송제도 시행.
△법률구조대상자 확대=법률구조대상이 종전 월평균소득 17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 국민으로 확대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주민에 대해서도 법률구조 시행.
△국선변호인 피의자 단계까지 확대=기소가 되기 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됨.
■행정서비스
△행정기관 주5일 근무 전면 시행=현재는 2·4주 토요일에 휴무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근무 폐지.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이달 17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뿐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음.
■교통
△생계형 운전자 벌칙 완화=4월부터 택시·버스 기사뿐만 아니라 배달·택배 사원도 ‘생계형’ 운전자에 포함, 면허 취소는 면허 110일 정지, 면허 정지는 기간 절반 경감 혜택.
△지체장애인 운전적성 기준 완화=자동차 운전학원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 이수, 특별 개조된 장애인 차량으로 면허시험 응시, 전문의 소견서 지참했을 경우 등은 따로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면허응시 가능.
△자동차 보험료 인상=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0.2% 오른다. 설계사·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오프라인 보험사 보험료는 평균 0.3% 인상되지만, 인터넷·전화로 가입하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사 보험료는 평균 0.6% 내림.
■보건복지
△미숙아 의료비 지원=1인당 최고 300만원에서 체중별로 7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함. 1.5㎏ 미만은 700만원, 1.9~1.5㎏은 400만원, 2.5~2.0㎏은 200만원을 지원.
△자연분만 시 본인부담금 면제=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으면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20%를 내던 것을 면제해 줌.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MRI(자기공명영상)도 보험혜택이 되고 하반기부터 얼굴화상과 소이증(귀가 정상보다 작고 변형)도 보험혜택 부여.
△저소득 모자·부자 가정 아동양육비 인상=현재 1인당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장애수당 대상자 확대=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 2급 장애인에서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설 대상 확대=7월부터 의원, 치과의원, 미용원, 이용원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포함되고, 아파트에도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설치 의무화됨.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헌팅톤병, 윌슨병, 모야모야병, 터너 증후군 등 60종을 추가 지정, 환자의 본인부담금(비급여 부분은 제외)을 국가서 지원.
△최저생계비 8.9% 인상=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61만원에서 66만9000원으로 인상됨.
△5대 암 조기검진 대상자 확대=위·간·대장·자궁경부·유방암 등 5대 암에 대한 조기 검진 대상자를 건강보험의 소득 하위자 30%에서 50%까지 확대됨.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연장=상반기부터 급여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함.
■문화
△고궁 입장료 인상=이달부터 경복궁·창덕궁의 입장료가 각각 1000원·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고, 점심시간 고궁무료 관람제는 폐지.
△경회루 관람 허용=4월부터 경복궁 내 경회루에 대한 특별관람이 실시되고, 서오릉·명릉이 추가 개방됨.
△국립중앙박물관 개관=10월 말 서울 용산의 새 건물에서 개관. 8월 15일에는 경복궁 내 중앙박물관 자리에 조선왕궁역사박물관이 재개관.
■세제
△소득세율 인하=소득세율이 9~36%에서 8~35%로 1%포인트 인하됨.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율도 15%, 10%에서 14%, 9%로 1%포인트씩 내림.
△현금영수증제 시행 =현금을 내면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신용카드처럼 현금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도가 시행돼 1등 당첨자에게 1억원이 주어지고, 소득공제 혜택(20%)도 부여됨.
△경유가격 인상=7월부터 휘발유 대비 경유와 LPG가격이 100:70:53에서 100:75:50으로 조정돼 경유가격은 지금보다 60~70원 오르고 LPG가격은 30원 가량 내림.
△장애인 추가공제 확대=연말정산부터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 폭이 현행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남.
△음식·숙박업소의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인상=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음식·숙박업소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액의 1.5%(현행 1%)까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세액공제해줌.
△기업도시 개발 세제지원=기업도시의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시행자, 외국인 투자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첫 3년간은 전액, 이후 3년간은 50% 감면해줌.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시한 연장=면세시한이 올 6월 말까지에서 2007년 6월 말까지로 2년간 연장됨.
△과실주 세율 인하=농민이나 농민단체가 제조하는 과실주에 대한 세율이 30%에서 15%로 내림.
■금융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은행·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에 30만원 이상을 3개월 넘게 연체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제도가 폐지됨.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한도 확대=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가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농업
△농가 쌀소득 직접지불제 도입=쌀 80㎏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 형태로 농가에 보전해줌. 목표가격은 3년마다 시장상황 등에 따라 재산정.
△도시민 농지 소유 규제 대폭 완화=도시민들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 무제한 매입 가능.
■주택
△아파트 원가연동제 도입=2월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정부가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해주는 원가연동제가 실시. 원가 연동제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20~30% 정도 싸게 책정됨.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4월부터 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은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끝내고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절차를 거친 다음 분양 가능.
△리모델링 증축 제한=4월부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 가능범위가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이내, 최대 9평으로 제한됨. 여건상 재건축이 곤란, 리모델링밖에 할 수 없는 단지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 규모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재건축시 일정 비율을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7월부터 도입될 예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교육
△수우미양가(내신 평어) 표기 폐지=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절대평가인 평어를 폐지하고, ‘원점수＋석차등급 표기제’를 도입.
△윌 1회 주5일 수업 시행=1학기부터 1만3000여개 초·중·고교 모두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이 시작되고, 이후 해마다 단계적으로 월 2~4회로 늘릴 계획.
△대학정보공시제 도입=하반기부터 대학들은 모집단위별 신입생 충원율, 교수 1인당 학생수, 졸업생 취업률, 시간강사 비율, 예·결산 내역 등을 공개해야.
△대학 수시1학기 모집 7월로 연기=매년 6월 초에 시작했던 수시1학기 모집이 올부터 한 달 이상 늦춰져 7월 13일 시작됨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초·중·고교와 대학 및 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가 상급기관에 감사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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