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광물 비축자산에 대한 민간대여제도 도입과 석유 비축자산의 활용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온 희토류, 크롬, 몰리브덴 등 10대 희유금속에 대한 전략비축을 완료함에 따라 희유금속의 특성상 빈번히 발생하는 민간업계의 수급장애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비축광산물 대여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비축광산물 대여는 민간업체가 해외공급사의 생산차질, 운송차질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광물수급이 어려울 경우 활용이 가능한 제도로 대여를 신청한 민간업체는 비축물량의 일부를 일정기간(3개월) 대여 후 현물로 상환하게 되며, 대여수수료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업계는 광물의 일시적인 공급장애와 가격등락에 따른 생산차질을 방지하고,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특히 희유금속은 부존·생산이 소수 국가에 편중되고, 소수 자원기업이 거래를 독과점해 공급리스크 및 가격변동성이 큰 만큼 수급장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비축물량을 활용해 원료 조달기간의 단축과 구매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해외 공급사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등에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물자원공사는 비축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신규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비축광산물협의체’를 구성해 수요업체의 의견수렴과 정보공유의 장으로 운용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광물공사는 국내 업체에 국제 광물시장·가격동향을 제공해 민간의 광물수급 대응 역량을 강화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석유공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축시설 등 석유비축자산을 활용한 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는데 석유공사는 국제공동비축사업, 비축시설 대여 등을 추진해 국내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수익을 창출해 왔으나 앞으로 비축자산 활용도를 제고해 수익을 확대함으로써 저유가 시기 비축유 구입확대와 비축시설 유지보수 등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국제공동비축을 통한 간접 비축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유사 선호 유종을 고려해 국제공동비축사업자를 적극 유치하고, 석유공사의 입출하 설비를 통해 원유를 도입할 경우 절감 가능한 물류비용을 석유공사가 정유사와 공유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다.

현재 비축시설 대여 시 산업부장관의 승인 후 2년 이내에서 대여가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2년 이내에서 산업부장관 승인 없이 대여를 허용하고, 대여기간 연장 시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대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