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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력시장개혁 ‘고객중심’으로 설계 주장 |
| 전기사업연합회, 정례회견서 ‘공평하고 건전한 시장’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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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기사업연합회는 17일 정례회견에서 2020년 전후로 예정된 전력시장개혁 방향과 관련해 시장거래에 의한 혜택이 분명하게 고객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시장이 설계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국가 작업부회(TFT)가 베이스로드 전원시장 및 비화석가치거래시장 등 상세한 검토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전력시스템 개혁 목적에 부합하는 ‘공평하고 건전한 시장’의 정비를 제시했다.
신 시장 창설에 따른 세부적 검토는 6일부터 ‘총합자원 에너지조사회’의 제도 검토 TFT에서 시작했다.
이 연합회 회장은 △ 안정공급의 확보 △ 전기요금의 억제 △ 수요가의 선택지와 사업가의 참여기회 확대라는 전력시스템 개혁의 목적에 합치하는 시장 설계를 요청했다.
안정공급확보 측면에서는 일반 송배전사업자가 수급조정시장(실시간 시장)을 통해 필요한 조정력을 전원보유자의 구별 없이 확실하면서 효율적 조달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한 발전설비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회수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용량시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전기요금의 억제 및 수요자의 선택지의 확대 등과 관련해서는 베이스로드 전원시장 및 비화석가치거래시장의 설계에 있어서 공평하고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도 역설했다.
이러한 일련의 시장개혁은 2020년 전후로 예정되며 전력시스템 개혁의 제3탄에 해당될 발전 및 송전 분리 시기와 거의 중복되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시스템 개발 및 운용의 숙성 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그다지 시간적 여유가 없음도 아울러 설명했다.
이 외에도 4월부터 가스소매화의 전면자유화에 대해서는 종합적 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점이라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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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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