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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 민영화 계획’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
| 김종훈 의원, 사회공공성 훼손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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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울산 동구, 무소속)은 21일 발전사 민영화 추진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의 성명을 내 놓았다.
작년 6월 에너지 환경 교육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방안을 발표하면서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주식 상장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사회공공성 훼손을 우려한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면서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두 곳의 발전사를 지정해 상반기에 한 곳, 하반기에 한 곳을 민영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이 민영화 대상 주체로 이미 IPO상장 주관사를 선정하고 2차 심사까지 마무리 한 상황에서 3월 말 예정된 상장협의회에서 발전사 IPO 상장을 위한 이후 계획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자본의 끊이지 않는 요구로 이전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민영화가 검토되었지만 사회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적 저항으로 중단된 정책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국가 중대사인 공공기관 민영화의 도미노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기재부는 3월 말 예정된 발전사 상장협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현 정부에서 추진해 온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을 백지화하고 차기정부에서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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