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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할 수 없는 부작용과 설명의무
2017년 03월 10일 (금) 관리자 webmaster@elenews.co.kr


김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다가 숨졌다. 김씨의 유족들은 이씨가 김씨의 유도분만을 위하여 무리하게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그 부작용인 양수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한산부인과 학회가 편찬한 교과서에는 양수색전증은 예방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질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유도분만을 하는 경우에 양수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이다. 이씨의 유족들은 후유증과 부작용 발생위험이 적다고 해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부작용의 경우에는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씨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가.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의사는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해당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해당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의사에게 해당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대법원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판례 중에는 안과수술 후 갑자기 나타난 예측불가능한 시신경염으로 환자의 시력이 상실된 경우, 수술 전에 그 수술의 필요성, 방법, 합병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수술 전후에 걸쳐 환자의 기왕병력인 신경섬유종의 변화 유무를 관찰하였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수술 부위가 시신경과는 무관한 안검 부위로서 시신경염으로 인한 시력상실은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후유증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그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및 의료과실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양수색전증은 갑작스런 심혈관계허탈, 의식상태변화, 응고장애 등을 특징으로 하는 치명적인 산과질환으로서, 분만 전후 산모에게 일어나는 갑작스런 쇼크 증상가운데 하나이다. 사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한산부인과 학회가 편찬한 교과서에는 양수색전증은 예방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질환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유도분만을 하는 경우에 양수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라면, 해당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씨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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