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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연료사업, ‘통합논의’ 독과점 규제가 발목 잡아 |
| 원전연료사업 3사, ‘일 공정위’ 칼날 피할 수 있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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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제작소, 도시바, 미쯔비시중공업이 검토를 거듭한 결과 원자력연료사업 통합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들 3사의 사업이 통합될 경우 일본 내 원자력연료의 시장점유율은 100%에 근접하게 됨에 따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통합 시기도 당초 예상했던 올 봄에서 한찬 후인 겨울 이후에나 될 공산이 크다.
3사는 지난 해 9월 2017년 4월로 원자력연료사업을 통합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일본 내 원자력 재가동이 상당히 지연되면서 향후 일본 내의 원자력 연료수요도 크게 회복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신 규제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도 일본 원자력연료 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3사 사업통합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에 통합에 따른 일본 국내 원자력 연료시장의 점유율이 100% 가까울 경우 업계 내에서는 ‘심사를 통과할 길은 갈수록 험할 것이고, 많은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JX 홀딩스’와 ‘동경연료제네럴석유’의 경영 통합과 관련된 심사에는 약 10개월이 소요됐다. 이외에 심사가 장기화된 사례로 ‘신일본제철스미토모금속’에 의한 ‘일신제강’의 자회사화 심사에도 8개월이나 걸렸다.
도시바가 미국 웨스팅하우스(WH)를 매수한 후 WH가 ‘원자력연료공업’의 주식을 2009년에 취득할 때에는 국내 BWR(비등수형경수로)용 연료시장에 대해 경쟁을 실질적 경쟁제한의 우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 사항이었다.
이 때문에 도시바는 글로벌 뉴클리어 퓨얼 재팬 (GNF-J)의 모기업인 미국 글로벌 뉴클리어 퓨얼(GNF)에 출자 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대응해 갔다.
일본에는 원자로 제조자와 연결된 형태로 3사의 원자력연료회사가 있다. 미쯔비시중공업이 95%, 프랑스 아레바가 5% 출자한 ‘미쯔비시 원자력연료’, WH가 52% 스미토모（住友)전기공업과 후루가와(古川)전기공업이 각각 24%씩 출자한 ‘원자력연료공업’, 미국 제네럴 일렉트릭(GE)이 60%, 히타치가 26%, 도시바가 14% 출자한 GNF의 100% 출자 자회사인 ‘GNF-J’가 있다.
GNF의 경우 도시바는 의결권을 포기해 GE 68%, 히타치 32%의 의결권이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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