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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経団連, ‘전력시스템 개혁’ 의견 발표 |
| 전력공급·전기요금 안정화에 초점 맞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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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인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는 17일 전력시스템 개혁에 관한 종합 의견을 발표했다.
베이스 로드 전원시장의 창설에 대해서는 ‘공급자 측의 공급량과 가격, 매수자 측의 조달 규모에 일정한 규칙을 정해서 안정적 공급, 낮은 요금체계, 수요가의 선택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 미래에는 소매 시장의 경쟁 상태를 확인한 후에 철폐 가능성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의 ‘전력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책 소위원회’가 작년 12월에 중간 정리해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의견이다.
시스템 개혁 추진에 있어서는 전기요금의 인상, 전력공급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제도 설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원전 사고 배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분을 소급해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전 수요가가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탁송요금의 틀을 통해서 회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동경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폐로비용에 관해서는 동경전력 그룹이 부담하는 것에 찬성하면서도 통상 고로에 대해서는 탁송요금의 틀을 활용해야만 할 것을 명확히 했다.
용량 메카니즘 정비와 관련해서 신설전원은 계약기간을 대우해 줘야 하는 것으로 신설과 기존의 취급 방침을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필요한 용량을 확보한 사업자에게 용량 메카니즘의 새로운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한편, ‘비화석가치거래시장’의 신설은 ‘에너지공급구조 고도화법 등과 관련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창설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기반이 둔화되고 원자력의 재가동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거래되는 증서 양이 부족해 증서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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