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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개정 FIT법’에 맞춘 가이드라인 제시 |
| 5개 신재생에너지, ‘준수․배려 항목’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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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은 ‘신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개정FIT법)’ 개정안에서 발전사업자가 사업인정을 받기위해 준수 할 항목과 배려 할 항목을 정한 가이드라인 안을 작성했다.
준수해야 할 항목에는 적절한 발전설비의 보수점검, 관리, 사업종료 후의 설비철거 및 처분 등이 해당된다. 가이드라인 안에는 태양광발전 외에 풍력발전, 지열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전원별로 5종류가 지정되어 있다.
2월 11일까지 일반 대중의 의견을 듣고 연도 내 완성판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업 인정은 4월 1일부터 시행할 ‘개정FIT법’에 따라 발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력회사와 계통접속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발전사업의 확실한 개시, 안정적 운영을 담보해야 하는 내용이 새롭게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러한 개정 배경에는 현행법에서 인정을 받았음에도 가동하지 않고 방치하는 태양광발전 사업 안건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한 개선조치로 보여 진다.
구체적으로 발전사업자는 개정법에 의해 발전설비의 적절한 보수점검, 유지관리의 절차 등을 규정한 ‘발전사업계획’을 국가에 제출하고 경제산업성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준수해야 할 항목을 위반한 경우는 사업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번에 작성한 가이드라인 안은 중소수력과 바이오매스도 포함한 5종류의 신재생에너지의 전원별로 순서와 배려가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점이 특징적이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신규 참여사업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며, 에너지청은 신규 사업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3월부터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4월 1일 시행일에 맞춰 이미 접속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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