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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온실가스감축에 한 목소리…방법은 서로 달라 |
| 에너지절약에 최우선, 신재생에너지는 유보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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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유럽연합(EU) 가맹국의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작년 11월 말에 정리해서 발표한 에너지 정책의 패키지 안으로 각 가맹국이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에너지절약 추진에 대한 자주목표를 설정하고 진행상황을 상호 확인하는 체제를 마련했다.
에너지절약을 최우선사항으로 정한 뒤 EU전체의 목표를 30%로 낮춘다는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를 경쟁력 있는 전원으로 취급해 두터운 보호를 해 왔던 것을 단계적으로 줄여갈 것도 명확히 했다.
패키지 안은 작년 11월 30일에 공표됐다. ‘에너지절약에 우선적 목표 설정’, ‘에너지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십 발휘’, ‘소비자의 공정한 대우’라는 3가지 목표가 제시됐으며 에너지 절약 지침 개정안과 신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 등 10개 이상의 법률안도 제출됐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율 27%, 에너지절약율 27%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난화대책의 중심이 되는 EU-ETS(배출권거래제도)지침 개정안은 이미 유럽의회에서 심의에 들어간 상황이며, ‘목표달성을 위한 일련의 개혁안’이 준비되었다는 정보도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는 국가별 목표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철저히 진척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각 가맹국에 목표에 대한 노력 정도와 달성수단이 제시된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돼 있으며, EU기관 및 다른 가맹국이 진척상황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는 유럽위원회가 권고를 발동해 행동을 유도하겠다는 의도이다.
유럽위원회는 2014년 EU역내의 에너지·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동맹’ 개념을 내세웠다. 이는 가맹국이 하나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이번 패키지 안은 이를 구체화한 한 발 앞선 태도로 보여 진다.
에너지절약에 대한 EU전체의 목표를 30%로 상향 조정하고 구속력을 갖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럽의회에서는 40%로 올린 안이 제출되었으나 각 가맹국의 합의를 반영한 안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에너지 공급사업자에게 매년 1.5%의 에너지절약을 요구하는 제도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안도 제시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우선 급전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신규로 운영 전개하는 500kW이상의 전원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두터운 보호 기간은 지나 이제는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송전선의 용량에 여유가 있는 지역에 입지를 유도한다는 목표도 있다.
패키지 안에는 전력시장개혁안도 제시됐다. 소비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 비교수단의 확보와 스마트미터 (AMI)의 조기도입 등 공급자 변경을 촉구하는 시스템 구축도 요청했다.
Demand Response, 축전지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소매요금규제나 도매시장가격의 상한 규제 폐지도 규정되어 있다. 용량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특정의 전원이나 다른 나라의 용량자원을 배제하지 않는 제도설계를 요구하는 한편 신설 전원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원 단위의 상한을 설정해 실질적으로 석탄화력을 중지시킬 방향도 제시했다.
패키지 안에 대한 평가는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유럽 전기사업자연맹은 요금규제의 철폐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에너지절약 목표의 상한이 배출권가격의 혼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유럽 소비자기구나 그린피스, 세계자연보호기금 등은 우선 급전의 제한에 반발한다.
다만 영국 신재생에너지협회 등은 이미 설비 완료된 전원이나 소규모전원의 우선급전이 유지되는 것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향후 패키지 안은 유럽의회나 유럽각료이사회 등에서 심사된다. 에너지절약 목표의 상향조정이나 용량 메카니즘에 있어서 석탄화력의 규제 등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 심의에는 적어도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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