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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는 에너지산업에 새로운 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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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는 에너지산업에 새로운 도전"
▶ 2017년 정유년을 맞는 소감, 포부, 작년 의정활동에 대한 자부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정유년은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기대를 품을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해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정권과 정치권의 새롭게 태어나 진정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민주정부와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산자위는 국민들의 삶과 국가 경제를 위한 의미 있는 법과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특히,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전기료 폭탄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부실한 산업정책을 정상화 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간 경제성만으로 결정하던 우리 에너지 정책을 환경과 국민안전까지 고려하도록 획기적으로 바꾼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오직 국민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가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난 해 경주 지진 발생으로 인해 지진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큰데 국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지진안전대책에 관한 걱정이 큽니다. 특히, 경주 지역은 원전 밀집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내 지진 관측 이래 사상 최대인 규모 5.8의 강진이 경주지역에서 발생했었습니다. 9?12 경주지진 이후 원전 및 대형 위험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공론이 생겨나게 되면서, 원전뿐 아니라 가스 및 전력시설, 건축물, 도로, 교량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저한 예방과 지진 발생 후 신속·효율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의 운용으로 재해를 줄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도시가스 배관의 내진 설계율은 전국 도시가스 배관의 45.4%만 되어 있고, 가스저장탱크?압력용기 중 85.5%가 내진 설계 비대상 시설로 분류되어 내진 설계의무조차 없는 실정이라서 유명무실한 내진 안정성 표시 제도를 강화시키고, 내진 설계 의무화 및 의무화 이전에 세워진 시설물이 내진 설계 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전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위험성에 대한 팽팽한 논란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 가동과 원전 폐기 등 각국의 원전에 대한 정책적 차이가 많은데 의원님의 개인적 생각과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EU는 현재 유럽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90%가 2050년까지 폐쇄될 예정이고, 원자로 해체와 폐기물 처리비용이 약 334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원전은 원전건설의 사회적비용, 폐로와 폐기물 처리 비용을 감안할 때 다른 대체 에너지에 비해 경제성도 높지 않고, 위험성만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자력 비중이 2014년 22.2%에서 2029년 23.4%까지 늘어나면서, 현재 가동중인 24기에 건설중인 원전 8기 외에 추가로 2기를 더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는 원전에 대한 안전 점검의 강화가 아니라 지진 위험성에 대해서도 비용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산업 중심의 제조업 구조로 新기후체제는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기에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유가 고착화, 新기후체제, 셰일혁명, 에너지 신산업, 미세먼지 이슈까지 에너지 산업이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에 대응 가능한 장기적 비전을 갖춘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지난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116+α 당사국이 비준을 하면서 신기후변화체제가 가동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산업에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6년 11월 4일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방지하기 위해 195개국 대상으로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됐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저탄소시대의 서막을 열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 파리기후협약의 의미가 큰 이유는 참여한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90%를 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리기후협약은 2020년 이후 신 기후체계가 적용되며,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기로 함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하에서 37% 감축은 매우 큰 도전적인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협정은 에너지신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에너지신산업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즈 영역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개선은 법제도 개선 사안이 지자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법안 마련의 대응책이 필요
중소기업에 대해 스마트 공장기술 선진화 및 관련 산업육성에 힘 쏟을 터
온실가스 감축 대안으로 에너지 신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 스마트그리드, AMI, 전력ICT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 가능하도록 여건 조성이 급선무
▶ 올 2017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ESS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업체는 이에 대해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술적 보완을 해 온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막 시작이라 혹 글로벌 기업의 각축장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게 희망이 될 좋은 정책 지원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017년부터 공공기관은 계약전력 1000㎾ 이상을 사용할 시 계약전력 5%이상 규모의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2017년까지 ESS가 결합된 태양광발전에 REC 가중치를 5.0을 부과해 기존 사업모델이 두 기술의 결합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미 세계 최초로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세제혜택, 차별적 요금제도, 연방 및 주정부의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보급 확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일본은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 및 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ESS 시장창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원천기술 및 소재부문에서 일본기업의 50~70% 수준에 불과하고, 주요 소재를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 보급사업이 확대될수록 일본기업에 대한 종속도가 커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핵심소재의 국산화가 필수적이며, 경쟁우위에 있는 ICT 기술과 접목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 적용범위의 확대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대상 범위가 좁다고 합니다. 정부측에서는 입법 미비로 확대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국회 차원에서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범위 확대는 가능한지요?
독일은 197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14년 독일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전기의 27.4%, 냉반방의 12.2%, 수송연료의 5.6%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 정책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효율성 증대 정책 역시 주요했다고 보여집니다.
영국은 RO(Renewable Obligation)라는 제도에 의해 모든 전력공급자에게 공급량 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구매토록 의무를 부과해 2016년에 의무목표량을 15.4%로 설정하고, 바이오매스, 수력, 조력, 풍력,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와 폐기물을 적용 대상 전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2001년부터 녹색인증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보급정책을 시행해, 신재생에너지전력 발전사업자는 RPS와 FIT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모든 발전사업 및 수입사업자에게 자신의 전력생산량 중 2% 비율(전년도 생산량 기준)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전력으로 충당하도록 의무화된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과 경쟁력이 상승할 때까지 시장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으로써 FIT 재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RPS는 총 공급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만을 규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드펠릿 등 저렴한 폐기물 등을 활용한 발전방식을 선호해 태양광, 풍력 등 현대식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우드펠릿 등을 제한하고,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정부정책과 달리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는 자체별로 각기 다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내밀며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치에 제동을 걸고 있고, 우호적인 지자체도 지역 주민들과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 대부분으로 법제도 개선 사안이 지자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작년 한 해는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한 판 승부가 이슈였습니다. 에너지 관련 업체도 산업구조의 변화 물결에 노출되어 있는데, 대체로 소규모 중소기업이다 보니 인력 및 자금에서 한계에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스마트 공장에 대한 혁신 바람이 불고 있는데 IoT기반,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연계된 상황에서 많은 기업이 혼란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관계를 알기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정책과 지원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스마트공장은 제조업에 I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연관 신 시장을 창출하는 분야로 산업부문별 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사용 저감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 공장 에너지관리 시스템이 가미된 스마트공장 기술 선진화 및 관련 산업육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당장의 매출증가와 관련성이 낮은 투자를 기피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체 산업부문 전기 사용비중의 6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업체별로 차별화된 적용방법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감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육성전담기관 및 에너지 전문가 집단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에너지산업 및 중소기업에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은 화력발전소가 중심이 되는 중앙 집중형 공급방식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현실입니다(2014년 기준 석탄 39.3%, 원자력 30%, LNG 20.4 등).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전력그룹사의 투자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신 기후체계 대비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이 높은 에너지 분야에서 친환경 연료전환, 분산형 발전, 에너지 효율화 등의 전환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대안으로 에너지 신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AMI, 전력ICT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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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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