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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주 없는 도시경관 조성’ 열기 뜨거워 |
| ‘無電柱化추진법률’ 통과로 관련 기술개발 요구 높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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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이 도시 전주를 지중화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한때는 도시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전주가 시대가 바뀌면서 천덕꾸러기가 된 것이다.
최근 일본은 경관을 공공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재해의 온상이 되기도 한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도시의 무전주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일본의 ‘무전주화 추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해방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 우수한 경관 확보를 도모한다는 것이 제정의 근본적 목적이다.
무전주화의 개념은 전선의 지해 매설, 전주 및 전선의 도로상 설치를 억제하고 도로상의 전주 및 전선을 철거하는 것을 말한다.
무전주화의 추진 주체는 우선은 국가와 지자체가 종합적이고 계획적이면 신속하게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책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복지 확보 및 국민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사업자도 일정한 책무를 지고 있는데 전주 및 전선의 억제와 철거의 기본적 책무 이외에 무전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무전주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0일을 무전화의 날로 지정하고 있는데 전주 모양의 ‘1’을 ‘0’화 한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매년 7만개씩 늘어나는 전주는 도시의 경제가치에 대한 훼손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중화로 인한 신규 사업 창출이라는 다목적 포석이 깔려있으며, 이미 지난 94년 한신대지진 때 지중화로 재해가 상당히 감소된 사례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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