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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전력사, 원전폐쇄에 따른 거액 손배 승소 |
| 정부의 손배에 반대의견도 만만찮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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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6일 독일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원전폐쇄된 대규모 전력회사 3사가 재산권 침해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전력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 현지 DPA통신에 의하면 소송 원고는 독일의 에온, 독일 RWE, 스웨덴 바텐올의 전력 3사로 각사는 독일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의해 가동중인 원전을 중도에 정지시켜 최대 190억 유로 (한화 24조원)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전력회사측의 소송 이유를 인정하고 정부에 2018년 6월말까지 관련법을 정비하도록 명령했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향후 정부와 전력회사 사이에 교섭으로 결정되거나 혹은 별심 재판으로 결정될 수 있다. 소송에서는 탈원전방침 자체는 쟁점이 되지 않았다.
독일의 메르켈 정권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 당시 독일 국내에 있던 17기의 원전을 2020년까지 전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바로 구형 8기의 가동을 중지했다.
나머지 9기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었다. 전력회사는 가동중에 정지된 8기의 원전에 대해 당초의 예정대로 운영됐을 경우 발생할 이익 상실분으로써 재산권을 정한 헌법의 기본권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게 됐다.
전력 3사는 원전이동정지 후 관련 폐로비용의 담보액 증가 등으로 실적 악화, 이후 지속적 주가 하락으로 연결됐다.
오엔사는 소송 이유에 소액 주주의 보호를 들고 있으며, 6일 판결 내용에 대해 정부와 적극적인 합의를 하겠다는 환영의 성명을 냈다.
한편, 독일 국내에서는 과거 전력회사가 원전사업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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