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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양도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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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009년 9월 30일 이씨로부터 금 1억원을 차용했다. 위 차용금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 김씨는 본인소유의 축사에서 사육중인 산란계들의 소유권을 담보목적으로 이씨에게 양도해주고, 산란계들은 계속 본인이 사육하였다. 김씨는 위 축사에서 사육중인 산란계에 관하여 A은행과의 사이에 2009년 7월 30일에 공제기간 2009년 7월 31일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 피공제자 김씨, 공제가입금액 2억원으로 각 정하여 화재, 설해, 풍재, 수재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가축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0년 7월 2일 위 축사에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위 산란계가 폐사하였다. 이씨는 2010년 7월 16일 위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김씨가 A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채권 중 1억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A은행에 위 공제금을 청구하였다. 한편 A은행은 2010년 4월 13일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에 기하여 김씨의 채무 8000만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김씨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A은행은 위 구상금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2000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겠다고 한다. 이씨는 금 1억원 전부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씨의 주장이 타당한가.
동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그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11.26.선고 2006다37106판결 참조).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는 그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는 보험금청구권과 그 본질이 동일한 공제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양도담보권 역시 담보권이므로 양도담보의 대상인 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만일 동산이 멸실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인 보험금 또는 공제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사안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때 사안의 A은행이 양도담보설정자인 김씨에게 가지는 구상권 채권을 먼저 지급받게 하면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받게 되는 이씨의 기대이익이 침해받게 된다. 시기적으로 김씨의 양도담보권이 먼저 성립되었으므로 이씨의 이익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씨는 금 1억원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받는 것이 맞다. 이씨의 주장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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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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