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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선업체 특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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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노동부와 함께 현대중공업 등 대형조선업체와 사내 하도급업체 의 근로조건 및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 조선업체와 사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및 불법파견 실태와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내달 3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대한조선공업협회에 가입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STX조선, 신아, 대선조선 등 대형조선업체 9곳과 503개 하도급업체중 세부업종별로 선정된 100곳 등 모두 109개사이다. 한달 동안 실시되는 특별점검에서 공정위는 원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및 단가결정 절차와 방법, 대금지급시기, 결제방식 등 하도급거래 단계별 실태를 체크한다. 노동부는 대형 조선업체의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여부,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의 체결 및 적법여부, 법령에 따른 임금지급 실태 등을 점검한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해당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 작업을 진행한 뒤 22일부터 노동부와 공정위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곽홍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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