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국가기반시설 파업시 대체인력`장비 강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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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2월 01일 (목)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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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노조, 7월께 회사와 필수유지업무협정 교섭 진행 계획/

오는 8월부터 에너지(발전소, 송변전시설), 원자력(원자력발전소), 교통수송(주요철도, 공항, 복합화물기지, 무역항 고속국도)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반시설에서 불법파업 등으로 인해 시설 마비가 우려될 때 대체인력과 장비를 강제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7월 말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국가기반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로 주로 에너지(발전소`송변전시설), 원자력(원자력발전소), 교통수송(주요철도`공항`복합화물기지`무역항`고속국도), 금융(금융시스템), 산업(방위산업체), 정보통신(주요전산시스템), 의료`보건(혈액원`백신제조업체), 건설`환경(소각 및 매립시설`종말처리장), 식`용수(다목적댐`정수장) 등 9개 분야의 시설이 해당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 9개 분야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관리할 수 있게 되며 노동자의 불법파업과 우발적인 사고로 국가기반시설의 마비가 우려 될 때는 대체인력과 장비를 강제로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민방위대를 비롯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 장비, 인력을 동원하되 부족할 때는 군부대의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각 사업장의 자유적 판단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으나 개정안이 발효되면 강제 투입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와관련 전력노조 관계자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반대의 목소리가 컸었지만 지난해 말 개정된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대체인력 투입을 가능토록 하는 등 법적 조치가 마련됐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토로하고 “전력노조에서는 오는 7월께 회사측과 필수유지업무협정 교섭을 진행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적인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 올 해 노사관계에 있어 최대 현안과 이슈는 필수유지업무협정 교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형 기자 parkjae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