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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간 경쟁입찰 위장中企 참여 ‘원천 차단’ |
| 공공구매시장·중소기업보호 강화 법안 임시국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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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행력 제고 방안 마련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위장중소기업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고 공공구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최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말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공공구매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체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지난 2006년 도입된 이후 지난 2012년도에 202개 제품(물품 191, 용역 11)을 지정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동안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종속관계에 있다하더라도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면 제재를 할 수 없는 법을 악용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견됐었다.
실례로 모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A가 모 제품을 생산하는 B사(납입자본금 30억원, 2012년말 자본잠식상태)에 570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나 같은 종류의 사업이 아니므로 판로지원법 제8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3 제2항 다목의 적용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 B사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명백한 법 위반에 취해지는 중기청의 개선권고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상존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판로지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제한을 동일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변경 ▲중기청의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1개월간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 이행의 경우 즉시 중지명령 해지(신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에 대해 필요자료의 제출 요구권한 부여(신설) ▲거짓 또는 부당하게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자에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자에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벌칙을 분리 규정(기존에는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 이하로 동일) 등이다.
중기청은 위장 중소기업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고 제도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보다 철저히 제도를 운영해 선량한 대다수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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