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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지원 ‘가시화’ |
| 중견기업 성장촉진위한 관련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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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범위기준 등 법률 위임 및 지원 시행사항 구체화
혁신 역량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 선정, 적극 지원
앞으로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준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최대 출자자인 국내 자회사는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규정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안을 마련, 오는 4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3년평균 매출액 6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탁기업으로 보는 특례를 적용받게 돼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보호가 강화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중견기업 범위와 관련 정책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위해 현행 중견기업 범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중견기업 제외 기준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기준의 적용 대상을 ‘국내기업’ 이외에도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에 까지 확대했다. 이는 그동안 외국계기업에 대한 중견기업 상한 기준이 없었던 ‘법적인 공백’을 해소하고 국내외 기업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 중견기업특별법 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기준은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에 속하는 중소기업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300~1000억원)인 중소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성장률이 15% 이상 또는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인 기업이다.
이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망 중소기업을 별도로 관리해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시 ‘대·중기 상생법’에 의해 보호되는 중견기업 범위에 대해 ‘3년 평균 매출액 6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는 대기업과의 납품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서있는 중견기업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이러닝 개발사업에 참여가 허용되는 중견기업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구체화하되 해당기업의 공공사업 의존도 완화 및 자생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용기간을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으로 제한했다.
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가업승계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이밖에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아울러 세계적 유망기업 선정 등 중견기업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중기청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중견기업 정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부담 단계적 완화 및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4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통해 확정, 중견기업 특별법과 함께 올 7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견기업 범위기준 등 법률 위임 및 지원 시행사항 구체화
혁신 역량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 선정, 적극 지원
앞으로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준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최대 출자자인 국내 자회사는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규정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안을 마련, 오는 4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3년평균 매출액 6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탁기업으로 보는 특례를 적용받게 돼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보호가 강화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중견기업 범위와 관련 정책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위해 현행 중견기업 범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중견기업 제외 기준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기준의 적용 대상을 ‘국내기업’ 이외에도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에 까지 확대했다. 이는 그동안 외국계기업에 대한 중견기업 상한 기준이 없었던 ‘법적인 공백’을 해소하고 국내외 기업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 중견기업특별법 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기준은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에 속하는 중소기업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300~1000억원)인 중소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성장률이 15% 이상 또는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인 기업이다.
이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망 중소기업을 별도로 관리해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시 ‘대·중기 상생법’에 의해 보호되는 중견기업 범위에 대해 ‘3년 평균 매출액 6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는 대기업과의 납품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서있는 중견기업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이러닝 개발사업에 참여가 허용되는 중견기업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구체화하되 해당기업의 공공사업 의존도 완화 및 자생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용기간을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으로 제한했다.
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가업승계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이밖에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아울러 세계적 유망기업 선정 등 중견기업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중기청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중견기업 정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부담 단계적 완화 및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4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통해 확정, 중견기업 특별법과 함께 올 7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견기업 범위기준 등 법률 위임 및 지원 시행사항 구체화
혁신 역량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 선정, 적극 지원
앞으로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준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최대 출자자인 국내 자회사는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규정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안을 마련, 오는 4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3년평균 매출액 6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탁기업으로 보는 특례를 적용받게 돼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보호가 강화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중견기업 범위와 관련 정책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위해 현행 중견기업 범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중견기업 제외 기준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기준의 적용 대상을 ‘국내기업’ 이외에도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에 까지 확대했다. 이는 그동안 외국계기업에 대한 중견기업 상한 기준이 없었던 ‘법적인 공백’을 해소하고 국내외 기업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 중견기업특별법 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기준은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에 속하는 중소기업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300~1000억원)인 중소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성장률이 15% 이상 또는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인 기업이다.
이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망 중소기업을 별도로 관리해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시 ‘대·중기 상생법’에 의해 보호되는 중견기업 범위에 대해 ‘3년 평균 매출액 6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는 대기업과의 납품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서있는 중견기업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이러닝 개발사업에 참여가 허용되는 중견기업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구체화하되 해당기업의 공공사업 의존도 완화 및 자생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용기간을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으로 제한했다.
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가업승계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이밖에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아울러 세계적 유망기업 선정 등 중견기업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중기청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중견기업 정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부담 단계적 완화 및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4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통해 확정, 중견기업 특별법과 함께 올 7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견기업 범위기준 등 법률 위임 및 지원 시행사항 구체화
혁신 역량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 선정, 적극 지원
앞으로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준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최대 출자자인 국내 자회사는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규정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안을 마련, 오는 4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3년평균 매출액 6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탁기업으로 보는 특례를 적용받게 돼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보호가 강화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중견기업 범위와 관련 정책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위해 현행 중견기업 범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중견기업 제외 기준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기준의 적용 대상을 ‘국내기업’ 이외에도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에 까지 확대했다. 이는 그동안 외국계기업에 대한 중견기업 상한 기준이 없었던 ‘법적인 공백’을 해소하고 국내외 기업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 중견기업특별법 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기준은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에 속하는 중소기업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300~1000억원)인 중소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성장률이 15% 이상 또는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인 기업이다.
이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망 중소기업을 별도로 관리해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시 ‘대·중기 상생법’에 의해 보호되는 중견기업 범위에 대해 ‘3년 평균 매출액 6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는 대기업과의 납품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서있는 중견기업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이러닝 개발사업에 참여가 허용되는 중견기업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구체화하되 해당기업의 공공사업 의존도 완화 및 자생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용기간을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으로 제한했다.
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가업승계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이밖에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아울러 세계적 유망기업 선정 등 중견기업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중기청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중견기업 정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부담 단계적 완화 및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4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통해 확정, 중견기업 특별법과 함께 올 7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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