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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미래부’ 사업 중복 지적 |
| 박완주 의원 “국가미래전략 별도로 만들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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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성장동력’, 미래부 ‘미래성장동력’”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신성장동력 사업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지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부처간 사업이 정리되지 못하고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당)은 지난 26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창조·혁신형 신성장동력 육성사업과 미래부의 미래성장동력사업이 해양플랜트, 스마트카,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등으로 서로 중첩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미래 먹거리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원동력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해 정부내에서도 업무분장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중복투자 문제와 함께 관련 기업들에게도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산업부로부터 이관 받은 사업에 대해 1년이 넘은 시점에 와서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향후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 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만들어 단계별 전력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만에야 겨우 성장동력산업을 결정했는데 이처럼 정부 내 갈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속도가 더디게 갈 것”이라며 “국가 미래전략은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가야하는 만큼 국가미래전략기구를 별도로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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