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변화회의 중 열린 국제의원 회의에서 소개된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이 전 세계 국회의원들로부터 모범사례로 호평 받았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단장)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12일 독일 본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회의 중 의원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토론에 적극 참여했다.

대한민국 대표단의 홍일표 단장은 대표발언을 통해, 한국 국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여러 입법적 노력과 국회기후변화포럼 활동 등을 설명했다.

먼저 홍 의원은 “한국은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해 녹색성장에 대한 국가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실행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한국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삼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전기발전시 환경과 국민안전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는 전 사회적 노력을 결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회기후변화포럼을 운영함으로써, 정부·시민사회·경제계·학계 등 기후변화 이해당사자 간 활발한 논의를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기후변화대응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입법적 노력이 소개되자, 국제의원회의 주최측은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정책과 경제성장전략을 통합한 녹색성장 정책을 일찍부터 시작해 국제사회의 모범사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의 선진국으로 불리는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 노르딕(NORDIC) 3국에서도 자신들의 기후변화 활동을 알리는 홍보 자료에서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전면에 내세워 설명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기헌 의원은 ‘기후에 의한 환경난민 문제’에 대해 발언을 하며, “한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적응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고, 의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기후변화 국제회의(IPU)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3차 당사국 총회(COP23) 기간(‘17.11.6∼17)에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국제의원연맹(IPU)과 독일·피지의회가 주최했으며, 이번 의원회의에는 약 50여 개국 의회 대표단 및 전문가 그리고 UNFCCC 및 UNEP 등 국제기구가 참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탄소 경제’에서의 의원들의 역할 ▲기후에 의한 환경난민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회의를 마치고 공동 결과문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