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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장병완 의원, 합병무효 신고의무화·무등록자 처벌강화 등
2017년 09월 08일 (금) 백광열 elenews@chol.com

국회 장병완 의원(국민의 당,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9월6일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무등록 시공자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무등록 시공자의 처벌규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합병 무효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등록시공자와 동일한 처분을 부과해 합병무효를 통해 피승계인의 실적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등록기준 신고 이행자에 대한 3중의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의 결격사유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도지사 범위에 특별자치시가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그동안 경미한 처벌로 인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전기공사 무등록 시공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허위 합병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전기공사업계의 자정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전기설비의 부실시공 방지와 시공품질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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