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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과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유무
2017년 06월 22일 (목) 관리자 webmaster@elenews.co.kr

김씨는 A회사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2건의 직무발명을 하였다. 그리고 그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A회사에 양도하였다. A회사는 2건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등록까지 마쳤다. 원고는 이후 A회사에 대하여 위 2건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였다. A회사는 2건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스스로 실시하지도 않았고, 제3자에게도 실시허락을 하지 않아 A회사는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A회사는 1건의 직무발명의 경우,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있는 직무발명으로 볼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A회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김씨의 보상요구를 거절하였다. 이 경우, 김씨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사용자인 A회사가 얻을 이익이 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로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이 보통이다. 이 경우,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무엇이냐에 따라 보상금 지급윰와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은,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 의해 얻은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 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수익, 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직무발명으로 특허를 실시하지 않아 영업이익 등 회계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특허출원을 하고 등록을 함으로써,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 배타적 이익이 있다면, 그 결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의 경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위 직무발명의 특허권은 A회사의 매출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로 볼 수 있는 직무발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까지 잘 알려진 공지의 기술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 여전히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 이익이 있다고 보게 된다.

사안의 경우, 김씨는 직무발명에 대한 대가로서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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