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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실’ 선행기술 조사사업 특정기관에 몰아줘”
이강후 의원, 특허청 전체물량 중 84% 특허정보진흥센터에 배정 질타
2013년 10월 16일 (수) 김관일 elenews@chol.com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은 특허청의 ‘특실(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 사업’ 용역 물량이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에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실 선행기술조사 사업’이란 특허심사 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를 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심사관의 심사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특허청은 특실 선행기술조사 물량의 50%를 특허정보진흥센터, 윕스, 아이피솔루션 3개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각 기관별 조사품질평가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배정물량은 매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특허정보진흥센터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의 경우 세 기관의 품질평가 점수는 1~4점 정도로 비슷하나 특허정보진흥센터는 다른 기관의 9~10배로 용역 물량을 차지(83.5%)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는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 기관별 물량배정 방식이 불공평하기 때문으로  산정방식을 보면 당해 물량배정에 있어 전년도 품질평가 점수를 활용하고는 있으나 전년도 해당 기관의 배분비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전에 소량의 물량을 배정받은 윕스, 아이피솔루션 등의 후발주자는 아주 큰 차이로 특허정보진흥센터의 조사품질을 넘어서지 않는 한 배정물량을 늘리기 힘든 구조로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산정방식을 통한 용역 물량 배분은 결국 선발주자인 특허정보진흥센터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만 작용될 뿐 경쟁을 통해 품질을 강화하겠다는 당초 사업 취지와는 괴리가 있다”면서 “용역 물량 산정시 품질평가 점수에 가중치를 두는 등으로 산정방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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