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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은 연말에?
김한표 의원 “보도블록처럼 연말에 심사 빨라지고 등록률 높아져”
2013년 10월 16일 (수) 김관일 elenews@chol.com
특허청이 세계 최단 심사기간을 자랑하지만 그 이면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연말 심사기일을 급격히 축소시키고 이로 인해 등록부실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은 17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2012년 특허청 심사과의 월별 처리기간 및 등록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표·디자인·특허를 담당하는 모든 심사과가 연말(11월, 12월)이 되면 심사기간이 최대 4.1개월이나 차이가 나며 등록률은 최대 7.1% 차이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최장과 최단의 심사기일 차이는 상표 1.5개월, 디자인 2.9개월, 특허 2.8개월이었으며 특허심사중 전기전자 분야의 경우에는 무려 4.1개월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와 최저의 등록률 차이는 특허 평균 4.9%였으며 기계금속 5.7%, 화학생명 5.8, 정보통신 6.5%였으며, 4.1개월의 심사기일 차이가 발생한 전기전자는 등록률도 최대인 7.1%의 차이가 났다.

김 의원은 “특허 심사가 연말마다 새로 까는 보도블록도 아닌데 연말만 되면 심사기일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특허청이 세계최단 심사기간이라는 목적달성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며 “심사기일 단축과 심사품질 제고는 양날의 칼과 같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특허청은 세계 최단 기간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품질을 목표로 심사업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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